사실상 금감원장 직 내건 이복현…"불공정거래 척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주가조작 사태를 조사 및 수사하고 있는 금융위윈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방검찰청 4개 기관이 모여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을 내놨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실상 금감원장 직을 걸고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4개 기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과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최근 자본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사건으로 검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한 것은 금융당국 수장으로 매우 뼈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었더라도 두 번째 화살만큼은 절대로 다시 맞아선 안 된다"며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다시 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특히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상 금감원장 직을 내놓고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오늘 모이게 된 것은 검찰과 금융당국이 시장 교란세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보셔도 된다"며 "임명권자가 작년 저를 임명한 주된 배경이 이 부분(불공정거래 척결)을 정책으로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과하게 말씀드리면 거취를 걸다시피 하는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불공정거래)을 올 한해 중점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SG증권 발 주가조작 사태는 검찰과 금융위·금감원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이번 주가조작사태로 폭락을 맞은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 분석을 마친 상태다. 금융위, 과징금 도입·10년간 투자 제한 추진

조사와 별개로 4개 기관은 이번과 같은 주가조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방안을 내놨다. 

먼저 금융위는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부악이득금액의 최대 2배)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부당이득액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이라는 점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간 자본시장(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을 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도 제한할 예정이다.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과 부당이득액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하는 것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주식투자 제한 등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이번 주가조작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 투자 및 자격요건인 개인전문투자자 기준도 재검토한다. 

주식거래 시 CFD계좌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한다. 또 개인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등 CFD 및 개인전문투자자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조기적발기능 강화위해 'TF' 신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제보를 받거나 금감원 내 정보공유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확인했던 방식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투자업계 임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오프라인 정보를 수집하고, 리딩방·투자카페·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나오는 온라인 정보수집도 나선다. 

적극적인 조기적발기능 강화를 위해 금감원은 기존 시장정보분석팀 외에 불공정거래 정보수집반(TF)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정보분석팀은 불공정거래 신고세터를 운영하면서 제보를 받고 언론기사나 풍문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포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반(TF)이 만들어지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을 기획하고 리딩방이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정보를 수집한다. 또 투자설명회 및 제보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수집에도 나선다. 

거래소, 기존 시장 감시시스템 전면 개편

이번 조가조작 사건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책임 논란에 불거진 한국거래소도 시장 감시기능 강화 방안을 내놨다. 

거래소는 이번 SG증권 발 주가조작사태가 다단계 점 조직 수법을 활용해 계좌간 관련성을 철저히 회피했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계좌를 이용했으며 장기간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거래소는 6개월 및 연간 단위로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알고리즘 거래, 고빈도 거래(HFT) 및 신종 다단계수법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걸맞은 시장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서로 다른 계좌라도 다수의 동일 종목을 거래하거나 매매패턴이 유사하면 연계계좌군으로 묶어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매매데이터 외에 주가흐름이나 풍문 등 시장정보를 금융위 및 금감원과 공유하는 프로세스도 구축해 더욱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현재 SG증권 발 주가조작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도 금융감독당국와 검찰 간 상시적 협력 관계를 활성화해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기노성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부장검사는 "금융감독기구와 인적·물적교류를 강화해 상시적 협력 관계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조사 및 제재, 중대 사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기관과 검찰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