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이 진행되면서 여야 후보들이 잇따라 증시 부양 해법을 내놓고 있다. 자본시장 개혁이 정치권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함이다.
다만 증시 활성화 해법은 서로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개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세제 혜택 확대'를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다. 각 진영의 정책 특성을 반영한 공약인데 각각이 가지는 한계도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두 후보 모두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료이지만, 정치적 수사로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구조 개혁"…김문수 "세제 개편"
이재명 후보는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디스카운트) 이유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목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이른바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기업지배구조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 후보는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자사주 소각 제도화 △저 PBR(주가순자산비율)주 경영 개선 유도 △불공정 주식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의 증시 활성화 대안은 '세제와 인센티브'를 활용해 투자심리를 자극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ISA 세제지원 확대 등 주로 세금 제도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의 해외 IR 추진도 제시했다. 아울러 이 후보와 같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내세웠다.
이재명표 구조 개혁, 취지 뚜렷하지만 한계도 있어
이 후보의 공약에선 기업 지배구조를 정비하고,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강한 제도는 충격을 동반한다. 자사주 소각 제도화는 '주주환원 제도화'란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자사주를 스톡옵션 지급이나 경영권 방어에 활용해 온 기업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기업마다 재무상황과 전략이 다른 만큼 일률적 소각은 경영 유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PBR 기업 개선 유도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가치 개선이라는 취지가 분명하지만, 정유·조선·철강 같은 자산 중심 업종에선 낮은 PBR이 구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산은 많은데 수익성이 낮고 실적 변동성도 크기 때문이다. 업종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일률적 정책은 항상 실효성 측면에서 물음표가 따라다닐 수 있다.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장에 강한 신호를 주는 장치다. 문제는 제재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1회 위반으로 일괄 적용된다는 점이다. 고의성이 불분명한 사례까지 포함되면,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한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시장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한 번의 실수나 법률상 해석 불일치를 용납하지 않는 규범이 오히려 유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김문수, 실용성은 있지만 근본 개선은 미지수
김문수 후보는 규제보단 '인센티브'에 방점을 찍었다.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를 자극하겠다는 접근이다.
방향은 실용적이다. 직접 규제보다는 유인을 통해 시장 참여를 늘리려는 시도다. 문제는 그 효과가 '시장 체질개선'이 아닌 '일시적 수요 부양'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배당소득 감면 및 분리과세와 ISA 세제지원 확대는 당장의 투자 수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근본적인 불신, 낮은 기업 투명성, 지배구조 불확실성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세금 혜택이 끝나면 자금도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배당소득세 감면(5000만원까지 비과세)은 고수익 투자자에게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결국 대부분의 개인투자자에겐 실질적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통령 해외 IR 추진도 실효성 논란을 피해가긴 어렵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건 시장 제도의 일관성, 공매도·환율 운용 정책의 안정성 등이다. 대통령의 IR은 일시적인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정치력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소수당이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야당과의 협력이 필수다. 너도나도 MSCI 편입 공약...선거때마다 등장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수에 포함될 경우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지 않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023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약 70조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MSCI는 세계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와 개방성 등을 기준으로 선진국, 신흥국, 프런티어 시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은 작년 6월에도 신흥국 지위를 유지한 상태다.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오르고, 이후 최소 1년 이상의 관찰 기간을 거쳐야 한다.
가장 빠른 편입 경로는 오는 6월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뒤, 내년 6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다. 다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정치적 구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시장에 걸맞는 정책적 결과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도 앞서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배당기준일 정비 등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던 공매도 규제 역시 개선 조치와 함께 전면 재개가 단행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해당 공약이 다시 등장한 데 대해 '기존 정부의 성과에 편승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