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초 조직체계 개편을 업무보고에서 다루지 않을 것으로 예고했지만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차원에서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척결 방안 등에 관한 내용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1분과는 24일 오후 2시50분부터 4시10분까지 약 1시간 20분동안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본원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을 포함한 기획위원 18명과 금감원 임원 14명이 참석했다.
정태호 분과장은 이날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부처에 비해 충실하게 많이 준비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가 17일 발표한 국가성장전략 연구보고서에도 금융개혁 공약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 및 독립성 대폭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정 분과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직을 어떤 식으로 강화해야 할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조직개편은 보고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보다는 금융안정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로 운영되어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과 대등한 위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건지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도 주요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인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조직 및 권한 확대를 지시하기도 했다.
정 분과장은 업무보고 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주가조작 하다가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말한 것 처럼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하는 게 제일 크게 관심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업무보고 후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며 "(보고에 대한 평가는) 내부회의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측은 업무보고에서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강화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