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파수 배분은 최소한 5∼1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실시하는 중요 정책이다. 주파수 배분에 따라 관련업계의 투자 준비가 이뤄져야 하며, 일단 주파수 배분이 이뤄지면 10년간은 변동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입장에선 향후 미래에 주파수를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이번 700메가헤르츠(MHz) 주파수 배분의 경우 방송이냐 통신이냐 하는 산업 대결을 떠나, 또 정치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00MHz 주파수 배분은 이용자와 국민 측면에서 효율성의 문제이지, 어느 산업에 우선 배분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면서 "사업자 중심으로 논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원칙 세우고 공표하라
700MHz 주파수 배분에서는 재난망을 우선시 한다는데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4일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700MHz 대역에서 20MHz 폭(718~728MHz, 773~783MHz)을 재난망을 위해 우선 배분키로 결정했다.
이어 700MHz 대역의 잔여대역(88㎒폭)에 대해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청회 결과 등을 감안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이동통신 대역 재검토를 논의하기로 했다.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용 할당을 결정한 바 있어, 이를 재검토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주파수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활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많은 정책일수록 원칙을 정하고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이 순리라고 조언한다. 또 세워진 원칙은 대외적으로 알려 정책결정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배분에 있어서 재난망 사업은 제대로 해본다는 원칙에 따라 20MHz 폭이 우선 배분된 것으로 안다"면서 "나머지 대역에 대해서도 국민편익과 효용성, 이동통신 단말기와 TV를 통한 효용성 비교, 미래산업 발전 예측 등 기초 조사를 통해 원칙을 세우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700MHz 대역 주파수 배분정책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이해관계자 배제하라
원칙을 세웠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업계를 대변하는 전문가나 정치논리를 따르는 국회의 목소리는 최대한 반영하지 않는 일이다.
흔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설이 들어맞을 때가 많듯이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발생하면 전문가 집단도 둘로 갈림다. 정책결정시 전문가 집단의견을 100% 신뢰해선 안되는 이유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도 정치논리에 따라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다. 지역구의 민심,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느 편을 들어야 한다는 식이 대표적인 정치논리다. 특히 700MHz 주파수 배분을 희망하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정치인과의 주요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글로벌 시장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중 하나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고민을 하는 다른나라 정부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국제적 공유가 필요한 주파수 자원 특성성 다른나라의 주파수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을 살피는 일이다.
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해 확보한 여유대역을 방송용으로 할당한 국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계적으로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한 국가는 없으며, 도입한다 하더라도 주파수는 기존 디지털TV 대역 효율화를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 주파수 할당은 국가간 조화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국제적으로 보편화 되지 않은 주파수 할당은 국내에선 달리는 자동차가 외국도로에선 달리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