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를 둘러싼 방송과 통신간 다툼이 확산되고 있다. 700메가헤르츠(MHz) 대역 주파수가 서로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보통 이럴 땐 정부나 국회가 나서 국가발전과 국민편익에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되지만, 이번 분쟁은 정부나 국회가 되레 업계의 대리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고, 국회는 노골적으로 방송사업자 편들기에 나섰다. 국민들이 보기에 답답하기 그지 없다. 이에 700MHz 대역을 둘러싼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등을 살펴본다.[편집자]
'700MHz 주파수'. 일반 독자들은 낯설기만 한 용어다. '나랑 무슨 상관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관있다.
1차적으로는 방송과 통신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주파수이지만, 방송과 통신사업자를 거쳐 나오는 서비스는 전국민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2차적으로 보면 국민편익과 직결되는 문제다. 따라서 700MHz 주파수가 어느 사업자에게 사용권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TV를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변수가 생긴다.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해보자.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700MHz 주파수를 통해 UHD 전국방송을 하고자 한다. 이 경우 국민들은 전지현 얼굴의 땀방울 까지도 생생하게 TV로 시청할 수 있다. 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700MHz 주파수를 통해 급증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려고 한다. 이 경우 국민들은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좀더 빨리 볼 수 있다. 여러분 이라면 어떤 니즈를 선택할 것인가.
◇700MHz 왜 분쟁소지 됐나
주파수는 한정된 국가자원이다. 때문에 국가는 주파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배분,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700MHz와 같이 저주파수 대역은 고주파에 비해 도달거리가 길기 때문에 기지국이나 안테나 수가 적어도 전파 전달이 용이하다. 그래서 흔히 700MHz 대역을 '황금주파수'라고 부른다.
당초 700MHz 대역은 지상파방송사가 사용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 디지털전환이 완료되고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서 활용도가 사라지자 정부가 회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 주파수를 다시 누구에게 배분할지 고민했다.
고민 끝에 구(舊)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수된 700MHz에서 40MHz폭을 통신용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대역은 방송의 디지털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 추후 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구 방통위로부터 주파수 정책 총괄역할을 물려받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주파수 활용정책을 담은 '모바일광개토플랜 2.0'을 만들었고, 오는 2015년 해당 대역을 통신용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대로 내년이 되면 700MHz 대역중 40MHz 폭은 이동통신용으로 배정된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가재난통신망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700MHz 대역중 20MHz 폭을 국가재난통신망 용도로 우선 배정하자는 여론이 확산됐다. 한정된 주파수에 우선 배분처가 사실상 확정되자, 업계의 마음은 급해졌다.
가만히 있다간 통신업계에 주파수를 모두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한 방송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기 시작했다. 지상파방송 측은 정부가 종합편성채널을 4개나 선정하면서 자신들 사업영역을 위축시켰고, 방송통신 융합이 진전되면서 정책 방향도 통신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불만을 기저에 깔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UHD 방송이 태생되자, 2020년 UHD 전국방송을 위해서 700MHz 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국회, 분쟁 불씨 키웠다
올해 4월 임명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구 방통위의 정책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을 확산시켰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월말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00MHz 주파수 대역 분배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통신부문 할당은 2년 전 방통위 때 결정된 것으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으니 모든 걸 열어 놓고 다시 협의하자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을 놓고 지상파방송사 입장을 옹호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대해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췄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재배정을 실시할 경우 관련업계 혼란이 클 것이란 생각이다.
700MHz 주파수 배분문제가 방송·통신을 떠나 정부 부처간 갈등으로 확산될 분위기가 조성되자, 이번에는 국회가 기름을 부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상당수 의원들은 국정감사 내내 미래부장관을 공격하면서 주파수 재배정 검토를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광개토플랜 2.0 정책이 만들어질 당시 방송과 통신업계 입장이 반영됐고, 그 이후 양 산업내 변화요인이 크게 없는 상태"라면서 "정책방향이 갑자기 뒤바뀌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