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 전문가들과 연구하기로 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를 불허한 이후 케이블TV 업계는 구조개편의 출구가 막혔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미래부는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방송·법 경제·기술·소비자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 오는 9일 첫 회의를 연다고 2일 밝혔다.
미래부는 유료방송의 경쟁심화, 케이블TV의 위축, OTT(Over the Top·인터넷 스트리밍)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산업 성장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유료방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장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책연구에 돌입하기로 했다.
연구는 크게 ▲경쟁환경 개선 ▲소비자(시청자) 후생제고 ▲산업적 성장 등 세 가지 틀 안에서 진행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인허가 구조의 유효성을 비롯해 방송·통신 사업자 간 구조적 경쟁력 차이, 수신료, 지역성 구현, 아날로그 가입자의 시청 복지 개선,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연구반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9~10월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연내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최근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제도, 사업자들의 선제적 변화 양상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유료방송의 산업적 측면과 방송으로서의 공익성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반은 김경환 상지대 교수, 김성철 고려대 교수, 윤석민 서울대 교수, 전범수 한양대 교수,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 주정민 전남대 교수, 이성엽 서강대 교수,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권남훈 건국대 교수, 최선규 명지대 교수, 유지상 광운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