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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방법으로 살수 없는 시대 '디지털 소외계층' 살핀다

  • 2020.06.22(월) 16:00

정부,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 의결
디지털교육 확대·키오스크 사용 쉽게

일상생활 대부분이 디지털 세상으로 변하면서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외없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집 근처 '디지털 역량 센터'를 만들고 1대1 방문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고 키오스크의 접근성을 높인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포용은 단순히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민 모두가 디지털 사회에 대한 참여 동기를 가지고 디지털 혜택을 직접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 전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세상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등 4대 추진 과제를 구성했다.

모든 국민, 디지털 잘 활용하도록

정부는 우선 전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찾아가 배울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민센터, 도서관, 과학관 등 집 근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가칭)디지털 역량 센터'로 선정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센터는 연간 1000개소를 순환 운영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역량 센터는 현재 일부 복지관 중심으로 특정시기에만 추진해 시기를 놓치거나 먼 곳에 있는 사람은 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면서 "도서관이나 우체국 여유 공간 등을 활용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고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생활 SOC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1대1 방문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한다. 현재 교육인원 4000명에서 2022년 이후 1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또 누구나 수준별·상황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기반 디지털 교육 체계인 '(가칭)디지털 역량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전국민에게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누구나 디지털에 접근할 수 있게

정부는 누구나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공장소 4만100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신규 설치하고 농어촌 마을 1300여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등 국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스마트기기와 통신료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상점에서 늘어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한다. 취약계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키오스크의 범위를 공공성과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키오스크의 SW 표준 모듈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민간에 보급 및 확산할 계획이다.

박윤규 정책관은 "사용하기 어려워하거나 장애인 등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키오스크가 있는데 국가정보화 기본법령에 따라 공공 행정기관의 키오스크의 접근성을 개선해 하반기부터는 장애인이나 고령층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기술적으로는 높낮이 조절이 되는 키오스크나 지능형 키오스크를 보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AI 기반 음성-자막-수어 전환 서비스 개발, 장애인 방송 VOD 서비스와 발달 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제작 지원,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TV 보급 등 방송·콘텐츠 접근성도 보장할 방침이다.

디지털 기술로 포용적 서비스 확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포용적 서비스 확산도 촉진한다.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이나 집단 거주시설에 호흡·맥박·활동 감지 센서 등을 보급해 비대면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화재, 낙상, 감염병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비대면 디지털 돌봄 서비스는 가정 내에는 올해부터 연간 10만대, 양로 및 장애인 시설에는 올해 100개소에서 2022년 누적 612개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학교나 급식소가 폐쇄돼도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공공 데이터와 민간 배달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 디지털 기반 사회적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ICT 연구개발(R&D) 바우처사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민간 부담금·기술료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 포용 정책 발굴, 법·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도 구성한다. 

박윤규 정책관은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포용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디지털 포용 기업 간 자원·기술·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민간 주도의 디지털 포용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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