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알뜰폰 점유율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대기업의 알뜰폰 점유율을 60%로 제한할지, 아니면 이동통신 자회사의 점유율을 50%로 묶을지를 두고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난데없는 내용이 튀어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 개정안 내용에도 없는 도매대가 사전규제 방안을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로 꺼낸 것이다.
도매제공 의무라 불리는 이 규제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망사용대가를 협상하도록 한 제도다. 알뜰폰사업자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주는 방편이었지만 중소업체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과 시장자율 원칙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2022년 9월을 끝으로 일몰됐다.
과기부가 이 규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건 정책실패의 책임을 민간의 팔목을 비틀어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시간을 되돌려보자.
과기부는 올해 28GHz 대역의 신규사업자 선정에 실패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통신요금 인하 등을 꾀한다는 취지였으나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28GHz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들도 감당이 어려워 발을 뺀 영역이다. 이 때문에 주파수 정책실패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과기부가 서둘러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나섰다가 스텝이 꼬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과기부가 들고나온 도매대가 사전규제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파수 정책실패를 제4이통 선정 이슈로 덮고, 제4이통 실패를 알뜰폰 이슈를 덮으려다보니 무리수를 두는 모습이 연출됐다.
만약 도매대가 사전규제마저 실패하면 그 다음 과기부가 꺼내들 카드는 무엇이 될까. 용도폐기된 규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걸 보고 있자니 걱정이 앞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