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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위기 심화…"3개월 정책 마련하라"

  • 2026.03.10(화) 14:56

"콘텐츠 대가 산정 등 유료방송 대책 필요"
방발기금 전면유예·지역채널 운영 축소 검토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케이블TV협회

케이블TV 업계가 산업이 구조적 붕괴 국면에 들어섰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 대응이 없을 경우 방송발전기금 납부 전면 유예 등 공동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SO 산업의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며 "연구반 운영을 통해 늦어도 3개월 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료방송 시장 침체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에 따른 매출이 큰 폭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 업계는 지난해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SO 가입자 수는 2017년 IPTV에 역전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방송사업 매출도 연평균 2~3% 역성장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정부에 △유료방송 지속성 확보 △홈쇼핑 송출수수료 및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가입자 보호 체계와 연동한 케이블TV 출구 전략 등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SO와 프로그램공급자(PP)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업계는 PP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를 매출 증감과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PP업계가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방송발전기금 납부 전면 유예와 지역채널 운영 축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SO 사업자는 방송사업 매출의 1.5%를 방송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지역채널과 재난·선거 방송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정부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업계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방관이 아니라 책임있는 정책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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