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18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특별강연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19일 하얏트리젠시인천으로 자리를 옮겨 이어졌다. 이날 '급변을 통일로'란 제목으로 열린 오전 분과세션에서 개회사를 맡은 박재완 전(前)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분단된 한반도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만약 북한 급변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사태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19일 하얏트리젠시인천에서 열린 '2014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오전 분과세션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독일 통일 과정을 분석을 통해 한반도 통일 해법을 모색했다./이명근 기자 qwe123@ |
|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이명근 기자 qwe123@ |
아울러 "북한 체제의 급격한 해체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촉발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절호의 통일 기회를 놓치고 향후 몇 세대에 걸쳐 분단이 고착화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분과세션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통일 해법을 고민해보는 내용의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라스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는 지난 1989년 급작스럽게 이뤄진 독일의 통일이 사실은 오랜 기간동안의 준비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의 통일은 서독의 사민당-자민당 두 연정정부가 내놓은 동방정책과 유럽안보협력회의가 동독과 서독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한 초석으로 작용했다. 사회주의 정권의 경제적 실패와 동독 헝가리 소비에트에서 일어난 민중시위에서 러시아군의 개입 등 일련의 사건이 사회주의에 대한 불신을 높인데다, 동구권 국가에 대한 주권제한이 풀려 소련이라는 헤게모니로부터 동구권이 벗어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리히터 대표는 "당시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은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실정을 거듭했으나 당시 서독 총리 헬무트 콜롸 외무장관 한스 디트리히 겐셔는 성공적인 위기관리와 외교를 통해 독일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경제'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리히터 대표는 "서독의 경제 상황이 매우 낙관적이라는 것과 국제적 지원이 있었다는 점이 독일 통일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 ▲ 라스안드레 리히터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이명근 기자 qwe123@ |
| ▲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명근 기자 qwe123@ |
이어 '한국은 북한급변을 어떻게 통일로 연결할 것인가'란 주제로 발제한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지역의 안정화를 이루면서 북한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정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체제 붕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긴급 내지 위기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혼란상태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새로운 정부가 북한지역에 등장할경우 남북한이 평화적 방식의 통일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연구위원은 독일의 통일이 동독체제 붕괴-민주적 동독정부 등장-통일 협상의 3단계를 밟았다고 소개하면서 "이를 응용해 북한체제 붕괴후 안정화-체제 전환-통일 협상의 3단계 통일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