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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담뱃값 올려야"…초이노믹스엔 '글쎄'

  • 2014.09.19(금) 14:20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담뱃값은 10년째 동결해 어색"
<비즈니스워치 공동주최 2014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물가는 올랐는데 10년간 담뱃값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색한 상황이 됐습니다. 5년 마다 한번씩 담뱃값을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19일 인천 하얏트 리젠시에서 열린 '2014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ECF)'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사진)은 19일 인천 하얏트 리젠시에서 열린 '2014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ECF)'에서 비즈니스워치와 인터뷰를 통해 담뱃값 인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초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담뱃값 인상을 주장했지만, 아쉽게도 정책에 반영하진 못했다.

 

박 이사장은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서민 증세'가 아닌 물가 상승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교통비나 전기요금도 모두 서민들이 부담하는 것인데, 계속 오르고 있다"며 "물가상승률만 봐도 담배에 붙는 세금만 10년간 조정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초이노믹스'로 대변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후임 장관의 정책에 대해 훈수를 두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포럼의 주제인 '북한급변 사태와 통일'에는 열변을 토했다. 박 이사장은 "북한의 급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나 북한 난민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남북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독일의 통일을 보면 동독과 서독 주민들끼리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남북 주민들 사이에도 괴리감을 줄이고,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에 대비한 '증세'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박 이사장은 "증세는 차근차근 몇 년에 걸쳐서 준비해야 한다"며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는 북한의 변화와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부터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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