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 경제 계획의 또 다른 키워드는 '해외진출 촉진'이다. 기업들의 사업 무대를 해외로 확장시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한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았다.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유관기관 중국 담당자를 한곳에 모아놓는 '차이나 데스크(China Desk)'를 설치하는가 하면,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체결 초점뒀던 FTA, 전략적 활용키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5개 기관은 15일 '역동적 혁신경제'의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수출 6000억달러, 외국인투자 200억달러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 거대 내수시장의 빗장을 푸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것을 대비, 중국 내수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기로 했다. 한·중 FTA를 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한국무역협회 내에 올 3월내 '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한다. 차이나 데스크는 무역협회와 코트라 등에서 중국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기업들의 중국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원산지 관리와 수출시장 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도 지원한다.
중국 칭다오, 베이징, 정저우 3곳에 마련한 중소기업 전용 매장수를 올해 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지 대형 유통망과 연계해 국내 제품의 중국 시장 유통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중 FTA 유망 품목으로 농수산식품과 소비재 등을 개발하는가 하면, 한류 콘텐츠의 높은 인기를 활용해 중국 서비스 진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FTA를 활용해 한국을 동북아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거점으로, 또 중국에 진출하려는 제 3국 기업의 사업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및 창업, 물류, 문화콘텐츠, 금융 등의 분야에서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함께 FTA 효과를 연계해 중국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및 새만금 등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한다.
정부는 FTA 체결 이후 실제 산업 현장에선 효과가 크기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FTA 활용률을 끌어 올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안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수산 생활용품 등 활용이 부진한 업종에 대해선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률을 지난해 60.4%에서 올해에는 6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상외교, 해외진출 촉매제로
정상외교도 해외진출의 촉매제로 활용키로 했다. 이미 순방한 지역에서는 추가 성과를 내고, 유망한 신흥지역에 대해선 정상외교를 통해 에너지·인프라 및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상회담과 관련해 기업수요를 반영한 사전기확과 민관 공동의제 발굴 등으로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정상 방한 초청과 고위급 협의체 정례 운영 등을 통해 수주를 지원하고,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운영계약 등 주요 프로젝트 100억 달러 이상 수주도 추진한다.
제조업에 편중된 정상회담 성과물을 문화콘텐츠와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ICT)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 방식도 제3국 공동진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등으로 다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해 1만2000명의 해외 취업이나 창업, 인턴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역량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올해 2400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 지난해 34%에 달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을 35%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 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상품을 미국의 아마존이나 중국 타오바오 등 글로벌 쇼핑몰에 더 많이 입점시킨다거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전용관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중국 최대 쇼핑몰 알리바바와 파워셀러를 양성하고 인천과 중국 칭다오간 해상배송 간이 통관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 선진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중남미·독립국가연합(CIS) 등에 대한 방산·치안·보건의료 분야 수출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74조5000억원에서 올해 79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와 민간재원을 결합해 제공하는 등 효과적인 금융 지원체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