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에 대해 "이 법이 조기에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을 선제적, 자발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대기업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주력산업 대부분이 대기업”이라며 “대기업을 원샷법에서 제외하면 법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 포함됐을 때 부작용을 방지할 다양한 안전장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민간 합동으로 심의를 했고 지배구조 강화, 일감 몰아주기 등이 발견되면 반드시 사업승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후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면 제재, 과징금을 부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