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행복주택을 짓는 땅의 범위를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으로 확대한 것을 감안하면 애초 개념인 철도부지 위에 짓는 행복주택은 1만여가구 안팎으로 쪼그라든다.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장관회의 후 발표한 '4.1, 8.28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가구는 유지하되 행복주택은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줄어든 6만가구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5만가구와 민간임대 1만가구로 대체 공급키로 했다.
| ▲ (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행복주택 물량이 줄어도 직주근접이 절실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사회활동계층의 입주비율을 종전 60%에서 80%로 올려 이들을 위한 행복주택 물량을 유지키로 했다.
또 행복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취지인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를 활용키로 했다.
올 초 시범사업 발표시의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한 공급물량은 3만8000가구로 줄어든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초 아이디어로 나왔던 철도 부지 위에 지을 수 있는 행복주택 물량은 1만2000여가구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신 ▲뉴타운 해제지역 등 도시재생용지 등에서 3만6000가구 ▲공기업 보유 토지에서 6만6000가구(공공건설용 택지 3만9000가구, 민간분양 예정지 2만7000가구) 등를 대체 공급키로 했다.
도시주거용지 활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 사업부지 규모, 현황 등을 고려해 민간 분양주택과 혼합하거나 단독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뉴타운해제지역 등 노후불량 주거지에선 주택·공가 등을 집단 매입·신축해 행복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공기업 보유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등 공기업이 보유한 미활용 토지 중 역세권 또는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선별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5월 선정했지만 지자체 협의, 주민 설득 등으로 지연된 7개 시범지구 사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개 지구는 오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지구지정을 심의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지구지정된 오류ㆍ가좌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연내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사업비는 기준 사업비를 3.3㎡ 659만원 수준으로 정해 입지별 특성(인공데크, 소음․진동․방재시설 등), 지역별 요구사항(문화․보육․주차시설 등)을 적절히 수용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