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합친 '통합 모기지' 상품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정책 모기지는 통합 모기지와 8.28 대책에서 선보인 공유형 모기지, 기본형 보금자리론 등 3가지로 통합돼 운영된다.
정부는 3일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내놓은 '4.1, 8.28 대책 후속조치'에서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2일부터 통합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정책 모기지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으로 나뉘어 시행됐다. 그러나 지원 대상과 대출 대상이 다르면서도 일부 중복돼 주거복지 형평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정책모기지 통합으로 주택기금 직접 융자분에서 발생하는 이차이익으로 주금공 유동화 방식의 이차손실을 보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능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정책 모기지 11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올해(10조5000억~11조원 예상)에 이은 사상 최대수준이다. 지원대상과 금리가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돼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금리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 ▲(자료: 국토교통부) |
현재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됐지만 통합모기지는 주택기금 지원기준으로 통일된다.
또 현재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연 3.3~4.05%로 지원되지만 통합 모기지는 현재 주택기금 상품과 동일하게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포인트 인하)로 지원된다.
또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로 금리 옵션도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억원 대출시 시중은행 적격대출에 비해 연 171만~191만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공모를 통해 통합 모기지의 명칭을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