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지하철 상도역 인근에서 남편과 함께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K씨(46·여)의 하소연이다. 그는 "월세 과세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살아나나 싶던 주택경기가 다시 가라앉고 들어오던 매수세가 뚝 끊기는 이런 혼란은 좀 줄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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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도 일반아파트도 매수문의 '급감'
정부가 지난달 말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통해 내놓은 전월세 과세 방침을 내놓은 뒤 시장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작년 한 해 전셋값 급등과 전세 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 정책 효과로 차츰 살아나던 주택 경기가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차갑게 식고 있다.
다주택자 중심의 강남권 재건축 시장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던 강북 및 주변 도시 일반 아파트에도 매수 문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단지 M공인 관계자는 "시세보다 2000만~3000만원 싼 물건이 나오면 사겠다던 이들이 물건이 나와도 일단 기다려보겠다고 한다"며 "지난달엔 급매물 3~4건을 거래 시켰지만 이달엔 하나도 못했다"고 했다. 개포주공 1단지는 지난달 말에 비해 호가가 2000만원 안팎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비슷한 호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H공인 대표는 "소형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놓겠다던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며 "전셋값이 너무 올라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겠다던 젊은 부부들도 점점 뜸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3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6%로 전주(0.12%)의 절반으로 꺾였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전 주 0.80% 올랐지만 하락세로 돌아서 0.05% 떨어졌다.
◇ "방향은 맞지만 연착륙 위한 보완 필요"
월세 과세의 혼란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비단 부동산 업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 전·월세 대책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김수현 교수는 "민간 임대시장 선진화 대책은 방향은 좋지만 내용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랫동안 임대시장이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상태로 방치돼온 상황에서 다양한 선진국의 임대차 제도가 한번에 도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로드맵을 작성해 단계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전체적인 과세 투명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다만 관행으로 남아 있는 부분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임대인 부담을 낮추고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도 비과세 대상범위를 넓히는 등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대소득 과세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문턱도 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와 정책을 조율하는 여당에서마저 대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질적으로 비과세 해오던 월세소득 임대자 등에 과세를 본격 시작하면서 여러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 과세가 적절한지, 전월세 임대소득자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전세소득자의 세부담 증가가 적절한지 기재위를 중심으로 엄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