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정책과 관련 다양한 의문점이 나온다.
①기업형 임대는 중산층용인데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과다하게 주는 건 아닌지 ②최초 임대료 규제를 폐지하면 임대료가 크게 오르는 건 아닌지 ③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건 아닌지 ④민간에 맡겨두면 공급물량을 채울 수 있는지 등이다.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Q : 분양시장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할까
A : 지난해 신규주택 공급물량은 53만가구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는 전년대비 20.5%, 최근 5년과 비교하면 13.0% 증가한 것이어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분양시장 전반에 큰 부담인 것이다.
이 때문에 신규 공급물량을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해 공급과잉 압력을 줄이고, 간접적으로 기존 재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Q : 중산층이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까
A : 전국 주택의 중위 전셋값(1억3600만원) 기준으로 일반 보증부 월세 금액을 고려하면 기업형 임대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 월 임대료 40만원 중반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중위 전셋값(1억8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보증금 6200만원, 월세 6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소득 5~6분위가 지출하는 주거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Q : 최초 임대료 규제가 폐지되면 주거비 상승이 우려되는데
A : 시장기능에 따라 각 지역과 수요계층에 맞는 적정 임대료 수준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기존처럼 임대료를 규제하면 민간 임대주택의 품질은 떨어지고 공급물량은 줄어들 우려가 있다.
Q : 입주자 자격 제한이 없다. 기업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입주자를 고를 수도 있지 않은가
A : 기업들이 시장기능에 따라 입지와 임대료 수준 등 적절한 입주 대상층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민간 임대주택은 입주자 자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Q :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청소, 이사 등 동네 상권을 침해할 수 있지 않나
A : 기업형 사업자가 청소나 이사업체 등을 직접 운영하기보단 지역 내 전문업체와 협업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다. 오히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나면 해당 지역 내 청소와 이사업체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Q : 이번 대책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아닌가
A : 기업형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대기업만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본금이나 인력요건을 두지 않았다. 중견 건설사도 일정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기업형 임대사업 요건(건설 300가구, 매입 100가구)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 298개, 매입임대 252명이나 된다는 점이 일부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님을 방증한다.
Q :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한 공급 목표 물량은
A : 공급물량은 기업들이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연간 공급목표 물량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올해는 기업형 임대리츠를 통해 최대 1만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제도기반이 마련되면 내년부터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될 것이다.
Q : 금년 중 공급할 1만가구 물량의 구체적 계획은 있나
A : 우선 인천도시공사 보유부지에 기금과 도시공사, 대림산업이 공모 출자해 2000가구 내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 중구 신당동의 도로교통공단 부지를 활용해 1000가구 내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연내에 추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아파트·연립분양용지를 매입해 3000가구 내외를 공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