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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수주비리 반복땐 입찰 영구배제

  • 2019.03.07(목) 15:07

정비사업 불법행위 근절…삼진아웃제 도입
의무 임대주택 상한 높이는 방안 검토
"집값 안정화 이어질 것, 6월 3기 신도시 입지 공개"

국토교통부가 주택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 칼을 빼들었다. 수주비리를 반복한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영구 배제된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과 관련해선 수급 상황이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가운데 3기 신도시 추가 입지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오는 6월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부는 7일 발표한 '2019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중 정비업자(시공 건설사) 수주비리 시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작년까지는 수주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해당 지역 정비사업 입찰 참여가 불가능했다.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수주 비리가 반복되면 영구적으로 전국 모든 정비사업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수주 비리(아웃) 기준은 기소와 행정처분으로 비리 사실 관계가 사법 당국에 의해 객관적으로 규명되는 것"이라며 "법원의 확정 판결이 필수 요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후 정비업자 재선정, 정비업자의 자금대여를 제한해 정비업자가 이권 선점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의무 임대주택 상한선도 높여 지자체의 주거복지 폭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행령 상으로 각 지자체는 정비사업 단지 공급 가구 수의 15%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해야 하는데, 이 상한선을 더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집값이 안정화되고,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작년 말부터 주택 거래가 급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박선호 차관은 "주택 거래 위축은 집값 상승 기대가 둔화됐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 차이가 커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이 안정되면 정상적인 주택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통해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다"며 "이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에서 주거비용도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안정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중‧장기적 주택 공급 방안인 3기 신도시 추가 입지는 예정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수급상황 안정을 기하겠다는 목표는 변함없다”며 “지난해 발표된 19만가구 외에 11만가구에 대해서는 준비 작업을 마무리해 당초 계획했던 오는 6월 이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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