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에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밀어내기 분양이 쏟아지면서 청약 시장은 과열되고, 집값 상승세도 조금씩 가팔라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는 가운데 정부 역시 시행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0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부동산 과열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과는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 '평당 1억원' 찍고 오름폭 확대
지난 달 초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놓자 시장에서는 신축 아파트 호가가 빠르게 올랐다. 이 정책 주요 타깃인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속도를 늦춰 일반분양 물량이 줄면 당분간 새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고, 이에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신축으로 몰릴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호가 상승은 실제 거래로 이뤄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는 지난 달 14일 23억9800만원(12층)에 거래됐다. 3.3㎡ 당 가격은 약 9992만원(공급면적 기준)에 달한다. 같은 달 22일에는 전용 84㎡가 28억5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 전용 84㎡는 7월 초 실거래가 23억5000만원에서 상한제 개정안 발표 후인 8월13일에는 25억5000만원으로 2억원 급등했다.
매매가격 변동률도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상승했다. 이는 전주(0.03%)보다 0.03%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6월 마지막 주 보합권으로 전환하며 감소세에서 벗어난 이후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가을철 이사수요와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인기지역 신축 아파트, 8월 하락폭이 컸던 재건축 등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 정부도 전문가도 "상한제 시행 불가피"
국토부는 상한제 시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시행 시기와 적용 지역은 추후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무조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달초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상한제 시행 여부에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집값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상한제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홍 부총리도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부동산이 과열되고,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열 잡기 위해 필요하다면 (분양가상한제 시행을)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활력과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펴 왔던 홍 부총리도 최근 한달새 집값이 급등하자 분양가상한제에 힘을 싣는 듯한 분위기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 내달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한제 시행 여부와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주택정책심의원회도 10월 중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 "서울 주요지역 공급계획 구체화" 보완책 동반
전문가들 역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상한제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현재 시장 분위기라면 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하고, 지역은 강남3구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상한제 시행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시행 이전보다 신축 중심의 가격 상승세가 확대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 계획 등 보완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상한제 시행 여부와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상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둔 게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로 인해 상한제 순기능보다 주택공급 부족 등 부작용이 오히려 부각되면서 시장 과열 현상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당초 구상처럼 상한제 시행을 통해 시장에 퍼진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 심리를 해소해야 한다"며 "다만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서울 주요 지역 주택 공급 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