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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내려달라" 불만 폭발한 고가 아파트…수용률은 2.4%

  • 2020.04.28(화) 11:00

전체 의견제출 3.7만건…9억 이상 고가주택 두 배 가량 늘어
의견 수용률은 낮아져…아파트 공시가격 0.1%p조정

정부가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구간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박차를 가하자 주택보유자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제출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세워둔 공시가격 산정 기준에 근거해 엄격히 검토해 일부를 제외하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올해 공동주택 최종 공시가격은 당초 발표했던 내용보다 0.1%포인트 하향되는데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 동안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이 제출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본격화된 지난해보다 30.2% 증가한 숫자다.

올해는 특정 단지에서 단체로 의견을 제출하는 집단민원이 주를 이뤘다. 집단 민원을 제출한 단지는 172곳으로 49.6%(이하 전년대비) 증가했고, 제출 건수도 64% 늘어난 2만5327건을 기록했다.

제출된 의견 가운데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요구는 2124건, 낮춰달라는 요구는 3만5286건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 근거로 세금부담을 위해 낮춰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다. 반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일부 단지들은 재건축 이후 부과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업 초 집값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공시가격 하향 의견은 시세 9억원 미만에서 7508건, 9억원 이상에서 2만7778건이 제출됐다. 특히 하향 의견 전체의 79%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서 나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가격 구간에 따라 현실화율을 전체 평균(2020년 69%)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 동안 저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아 세금 혜택을 본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중에서도 30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의견제출 건수가 3825건으로 주택숫자 대비 제출비율이 19.1%로 가장 높았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반발도 제일 컸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총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돼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을 포함, 전체 공동주택의 20.2%에 해당하는 2만8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조정건수인 13만5000건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의견수용률도 지난해 21.5%에서 올해는 2.4%로 대폭 낮아졌다.

조정호수는 상향조정 7315호, 하향조정 2만1132호이며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이었다. 결과적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의견 제출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의견 제출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올해 최종 공시가격 변동률은 5.98%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가격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다. 서울은 당초 변동률보다 0.02%포인트 하향된 14.73%를 기록했다.

현실화율 제고가 없었던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변동률은 1.96%로 전년(2.87%)보다 감소했고, 9억원 이상 주택은 21.12%로 크게 증가했다. 현실화율은 지난달 발표됐던 것과 같은 69%로 전년보다 0.9%포인트 개선됐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제고되면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9억원 미만 주택 의견 제출은 감소했다"며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 적정성과 형평성, 균형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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