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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잇슈]문화재에 주민반발까지…사전청약 이대로 괜찮을까

  • 2020.10.15(목) 14:02

하남 교산 '역대급 지장물' 보상 잠재변수…본청약·입주 지연우려
태릉 문화재 보호 등 환경단체 반발, 과천은 주민반대 거세

서울과 수도권 주택공급 '절벽'이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공급(입주)은 2만6900가구로 올해 5만 가구의 절반에 불과하다.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로 서울 주요 단지들의 분양 일정도 기약없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이같은 공급 절벽과 무주택자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이 예고돼 있지만 애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사전청약은 해당 아파트가 들어설 토지를 확보(토지보상)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고 공공주택지구 등 주요 사업지에서 토지보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태릉과 과천 역시 각각 문화유산 및 그린벨트 보호,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과천시민광장 사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9월 임대주택 건립 등을 반대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과천시청 홈페이지)
끊이지 않는 토지보상 이슈…하남 '역대급 지장물' 잠재변수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은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 있고 보상공고도 마친 상태다.

다만 통상 대부분의 사업지에선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지장물 조사를 끝내고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는데 이들 3기 신도시의 경우 지장물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서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지장물 조사를 토지보상 이후로 미룬 셈이다.

우선 토지확보만 하면 사전청약을 하겠다는 것이지만 이후 지장물 보상과정이 길어지면 본청약이나 입주 일정이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조사된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업계에서는 '역대급으로 많은 지장물을 가진 곳'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태수 지존(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업체) 대표는 "계양의 경우 대부분 논밭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만 하면 무난히 사업을 진행할수 있지만 하남 교산은 공공주택지구를 통틀어 창고 등의 지장물이 가장 많은 곳"이라며 "지장물조사가 지연 되거나 보상에 발목이 잡히면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3기 신도시나 사전청약지는 아니지만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포함했던 화성 어천지구도 토지보상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로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태릉, 문화유산 보호 등 환경단체 반발까지

이들 지역 이외에 정부는 애초 관심이 가장 컸던 서울의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 캠프킴 부지(3100가구), 과천정부청사 유휴지(4000가구) 등에 대해서도 각각 내년 상반기 이후 교통대책 수립, 청사활용계획 수립, 미군반환 이후 각각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장 태릉골프장은 주민과 해당 노원구청의 반대 이외에도 태릉(문정왕후)과 강릉(인순왕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인 동시에 그린벨트로서 일대에 대한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태릉골프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면부에 위치해 있고 골프장 내부에 연지가 있어 복원이 계획된 곳이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2009년 태릉과 강릉을 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 이 일대를 복원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태릉선수촌도 진천으로 옮겼고 화랑로를 경춘선숲길 등으로 복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거시설을 짓는다면 자연경관을 막고 복원계획도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린벨트로서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다는 정부의 시각과 달리 천연기념물 원앙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상당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오는 21일 '태릉보전연대'를 발족, 태릉 골프장부지 택지개발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과천청사 부지에 공공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과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과천시민광장 사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임대주택 건립 등에 반대하고 있다.

애초 지난 9월초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당시 이들 지역을 뺀 이유 역시 이런 주민들의 반발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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