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부 혁신을 강조하며 느슨해진 조직의 긴장감을 조였다. 이를 바탕으로 당면 과제인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형욱 장관은 공공과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와의 협력 가능성도 내비쳤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내부 혁신을 외쳤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직자 땅 투기 논란으로 국민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만큼 이를 회복하는 게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 여긴 셈이다.
노형욱 장관은 "국민 신뢰는 모든 정책의 바탕으로 이를 회복하기 위해 업무 관행과 방법, 정책 내용 등 모든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다시 조여매는 마음(해현경장, 解弦更張)으로 스스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내부 분위기를 일신하고 산하기관 공직기강도 다시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형욱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열린 자세로 듣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도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장을 거치며 정책 조율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주택 분야 비(非)전문가라는 지적은 신임 장관이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노 장관은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열린 자세로 경청해 정책에 국민 목소리를 담고 현장성과 실효성도 높여 달라"고 주문하며 "지자체와 관계부처 등과도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되 공통의 목적을 함께 추구(구존동이, 求同存異)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서민 주거안정을 꼽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간과 부동산 시장 안정,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할 뜻을 내비쳤다.
노형욱 장관은 "최근 집값 불안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소통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공 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선 '예방-적발-처벌-환수' 시스템 적용을 강조했다. 땅 투기 사태 발단이 된 LH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조직과 기능의 근본적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언급, 수도권 서부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GTX-D 노선 단축 문제도 향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노형욱 장관은 "중앙부처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활력을 잃은 지역에는 특화 발전을 집중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행복‧혁신도시, 새만금 등은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 인프라가 필요한 곳에 골고루 구축되도록 철도망과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대도시권에서는 출퇴근 등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과 환승시설 등을 적기에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