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민간 재건축이냐, 노형욱의 공공주도 공급이냐'
서울 재건축 시장의 눈길이 온통 두 수장의 행보에 쏠려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당장은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들썩이는 가격을 진정시키는데 몰두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카드로는 규제완화 속도조절, 공공기여 전제의 재건축 추진 등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 대선 이슈,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재건축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만한 굵직한 이슈들이 줄줄이 있어 재건축 기대감이 꺾이긴 어려워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전후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 주택 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한달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3% 올라 전월(0.49%)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주요 재건축 단지가 포진해 있는 자치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압구정 현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강남구의 경우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0.61%로 지난해 7월 0.95% 상승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압구정동 현대7차 아파트(전용 245.2㎡)가 80억원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집값 불안 조짐이 보이자 오 시장이 주요 정비사업지 4곳(▲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도 오히려 재건축 호재로 작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목동 등에선 '오히려 재건축 추진이 확실시됐다는 증거'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희소성이 더 높아진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발표한 직후인 4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여의도가 속한 영등포구는 0.07%→0.10%, 목동이 속한 양천구는 0.08%→0.10%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오 시장은 재건축발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일단 '숨고르기'에 나섰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집값 급등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그는 "재건축 단지 중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 재건축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잠실5단지의 재건축 사업을 반려한 것도 이런 맥락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잠실5단지 재건축을 진행시켜달라는 송파구청의 수권소위원회 개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면상으론 교육환경영향평가 및 조합원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사실상 재건축 속도조절 행보로 분석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취임 후 집값 안정부터 챙길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있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안전진단은 구조안전, 노후불량 정도 등 재건축 필요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라며 "제도 본래 취지와 달리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재건축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부동산 민심을 보여줬던 만큼 향후 대선,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재건축 활성화가 더 가시화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부장관은 LH 사태 여파로 공공주도형 사업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추는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재건축 시장은 이전처럼 답보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하반기 대선 레이스가 가시화되면 후보자들이 재건축과 관련해서 여러 입장 표명을 할텐데 민심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당장 집값에 반영되지 않는 기초적인 규제에 손을 대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시장이나 국토부장관 모두 임기가 1년 안팎이라 이번에 재건축 규제 완화가 안돼도 그 이후에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며 재건축 가격 상승세를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