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발족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21일 1년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경찰청, 금융위원회,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차출한 총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사범 총 1671건,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송치하고 그 중 혐의가 중한 64명을 구속했으며, 총 1506억6000만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해 투기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했다"고 발표했다.
투기 유형별 단속현황은 △내부정보 부정이용 사범 총 595명(9.8%)을 포함해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 1693명(27.8%)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13.3%) △개발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11.5%) 등으로 나타났다.
신분별로는 △공직자(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658명(10.9%), △공직자 친‧인척 215명(3.6%), △일반인 5181명(85.5%) 등으로 나타났다.
수사본부는 "그 중 금번 특별단속 계기가 된 'LH 3기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일당' 69명을 포함, 전현직 LH 직원 총 98명을 수사해 그중 61명을 송치했다.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10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또 "전‧현직 국회의원 총 33명을 수사해 국회의원 6명 및 가족 6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21명은 혐의없음‧공소시효 경과 등 사유로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운영체제를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 △영업취소 등 제재가 병행되는 원스톱(One-Stop)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지역 관할 경찰관서에서는 부동산 개발 추진 일정에 따라 △농지 부정취득 △기획부동산 △부정청약 △불법전매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