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 관련 입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 가지 정책만으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은 현 정부 정책을 통해 만들어진 규제를 없애는 게 대부분이다. 이에 따른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이라 종합적인 그림을 완성한 후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역세권 첫집 등 주택공급 논의 스타트
인수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도심주택공급 TF는 6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250만호 주택공급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부동산TF 회의도 진행한다.
인수위가 밝힌 테이블에 오른 주요 내용으로는 역세권 첫집과 청년 원가주택 등을 포함한 윤 당선자 주택공급 공약 대표 사업모델 구체화,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사업계획 수립 공동추진 계획 등이다.
역세권 첫집은 윤 당선자의 부동산 주택 공급 대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해 도심지역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13만 가구를 포함해 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정부에 건의해왔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개선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제는 현 정부 정책중 재건축 사업 속도를 늦추고 사업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오세훈 시장뿐 아니라 윤석열 당선자 역시 민간주도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어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 윤 당선자 공약 중에는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낮추고 설비노후도와 주거환경 가중치를 높이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과 부과율 인하 등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푼다' 기대감에 들썩이는 집값…부담 커진 인수위
이처럼 인수위 부동산TF 등은 윤 당선자 공약인 부동산 규제 완화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있다. 재건축 완화를 통한 민간 중심 주택 공급 뿐 아니라 부동산 세제 완화 등도 포함돼있다.
문제는 규제 완화 기대감에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올 초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은 최근 다시 오름세로 전환하고 있다. ▷관련기사: 다 풀면 집값 잡힐까…윤석열 표 규제 완화 어쩌나(4월6일)
서울 강남을 비롯해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 완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도입 등도 가능성이 높아 다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들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인수위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책은 말을 아끼고 있다. 주요 TF들의 회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과 달리 부동산TF 논의 내용과 활동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확정된 내용이 있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인수위 입장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은 한 가지만 나와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개별 대책이 마련됐어도 공개하지 않고 종합계획을 세운 뒤 전체적인 로드맵을 기반으로 공개 순서와 시기도 전략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