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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1기 신도시 재건축…형평성 우려 해법은

  • 2022.05.25(수) 17:10

원희룡 "1기 신도시만 접근 않겠다"…여야 "지방도 확대"
형평성 논란에 전국 확대?…사업성 부족·공급 과잉 우려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애초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에 국한하려 했던 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방안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경우 재건축 사업성이 낮을 가능성이 큰 데다가 자칫 수요에 맞지 않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여야, 선거 앞두고 재건축 '지방 확대' 한 목소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박찬대·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신도시로 국한된 재건축 대상 범위를 지방거점 신도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이른바 '노후신도시 특별법'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지역에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건폐율에 대한 기준도 대폭 완화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런 규제 완화의 대상을 1기 신도시에서 계획도시 혹은 노후계획도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법안에는 계획도시로 수도권의 1·2·3기 신도시와 1989년 지정된 지방 거점 신도시(부산 해운대구 좌동, 광주 상무지구, 인천 연수구, 대전 둔산, 대구 수성구)를 꼽았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국회에는 이 법안 외에도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법률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표심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형평성 논란에 정부 고심…"향후 공급 과잉" 우려도

애초 새 정부가 공약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에 국한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논의의 초점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실제 국회에서도 기존 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다른 지방 도시나 구도심하고 비교하면 1기 신도시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원 장관 역시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특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정비사업을) 1기 신도시만 접근하지 않겠다"며 "서울은 서울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종합적인 계획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전문가들 역시 1기 신도시에만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와 맞물려서 개발 지역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재건축 사업성이 낮을 가능성이 큰 데다가 수요에 맞지 않는 공급 과잉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지방으로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공급 과잉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면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기존 단지들에 대한 일부 용적률 상향 조치 등 민간의 정비 사업 추진을 이끌어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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