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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구 조정대상지역서 '해방'…입주 폭탄은 어쩌나

  • 2022.07.04(월) 17:25

대구, 규제지역 해제…대출·청약·세금 등 완화
전문가들 "쌓인 재고 소진에 수 년 걸릴 듯"

집값은 하락하고, 분양은 했다하면 미달이고…. 안타까운 소식만 있던 대구에 최근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이달부터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건데요. 수성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벗어났으니 대구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완화된 셈입니다.

지방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전남 여수, 순천, 광양과 경북 경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관련 기사:대구 등 6곳 투기과열지구 해제…세종은 규제 유지(6월30일)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지역들은 앞으로 대출, 청약, 세금 등에서 많은 제약이 풀릴 예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기존 40~50%에서 70%까지 높아집니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청약에서도 1순위 자격요건이 완화됩니다. 전용면적 84㎡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도 가점제 적용비율을 75~100%까지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 가점이 낮은 청약 대기자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도 없어지고요.

이런 규제 완화에 힘입어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간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일단 쌓인 재고를 소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이유인데요.

실제 대구에는 최근 몇 년간 많은 물량이 공급됐었어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1만 가구가 분양했고, 이들이 조만간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실에 따르면 대구에는 올해 1만9812가구, 내년 3만3752가구, 2024년 2만80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기사: [팔도 부동산]대구 조정지역 해제 '기대감'?…'입주 폭탄 아이가'(6월27일)

대구가 이제 시장 회복의 가능성을 확보했다면, 세종과 부산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되면서 당분간 수도권과 같이 규제가 유지될 예정인데요.

다만 정부는 필요하다면 연중 어느 때라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민심을 달랬습니다. 원칙적으론 올해 말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데, 이 규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관련 기사:'고삐 완전히 풀긴 이르다'…규제지역, 지방만 풀었다(7월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주정심 결과, 지역마다 희비가 교차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각 지역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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