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는 당분간 집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5%를 육박하는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될 가능성이 커서다. 금리 부담에 매수심리 또한 약화하고 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긴 했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더 강도 높은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풀어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의 거래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하락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는 금리가 당분간 계속해서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3%로 1%였던 작년 11월에 비해 급격히 올랐다. 3%대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현재 5%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했다며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배문성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채권운용팀 차장은 최근에 낸 책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점, 높아지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금 수요가 확대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금리 인하 국면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다"며 "부동산시장은 2009~2013년의 흐름과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가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크고,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걱정도 많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23년 주택·부동산 경기전망'에서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연간 1.8%, 2023년에는 이보다 확대된 2.5% 하락할 전망"이라며 "규제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와 가격 수준,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시장의 매수심리가 부진하다"고 예측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 재건축단지가 그나마 끝까지 버티면서 하락이 덜한 측면이 있는데, 기준금리가 워낙 빠르게 오르니 이겨낼 수가 없다"며 "대출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경기 위축 우려가 가시지 않는 상황이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통계상으로는 10월말 기준 올해 전국 집값은 0.94% 하락했고, 5% 하락한 인천 정도가 위험한 수준"이라며 "2008년에는 전국적으로 1.46% 하락했고, 2013년까지 약세가 지속됐던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완화를 지속하면 시장 연착륙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10일 올해 3번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일부 지역과 인천, 세종 등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의 가치하락, 더 나아가 폭락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수요 억제 정책으로 주택거래가 사실상 인위적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전 정부에서 강화한 부동산 규제가 여럿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되돌리면서 부작용까지 최소화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