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파트임대, 투기 조장?(feat.입법조사처)
3. 계약률 역산, 참 쉽죠?
'공사비 올려줘요'…정비 현장 멈춘다
민족 대명절인 설에도 우중충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 정비사업장 곳곳이 시공사와 갈등을 겪다 급기야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사업이 멈췄어요. 시공사인 동부건설과 조합이 공사비 인상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같은 서초구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사업도 공사가 멈출까 조마조마한 상황이에요. 이밖에 마포구 공덕1구역(마포자이힐스테이트), 신반포4지구(신반포메이플자이)도 공사비 증액을 두고 협상 중이고요. ▷관련 기사:'둔촌주공'은 한숨 돌리고 '원베일리'는 한숨(1월13일)
조합은 공사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을 거예요. 둔촌주공 사례를 통해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렇다고 공사비를 요구대로 올려주기엔 개별 조합원들의 불만이 만만찮죠. 분양시장이라도 좋으면 일반분양을 통해서 손해를 회수할 수 있다고 기대할 텐데, 지금은 그것도 어렵고요.
원베일리처럼 입주를 앞둔 단지가 문제예요. 정비사업과는 상관없는 일반분양자마저 입주 지연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으니까요. 지자체와 국회가 부랴부랴 공사비 검증제도를 제시하고, 중재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것 같네요.
아파트 등록임대, 투기 조장?(feat.입법조사처)
등록임대사업자제도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펴냈는데요. 여기서 이전 정부에서 폐지한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건 "정부의 의도와 달리 규제완화정책이 주택투기수요로 전환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해요.
이 제도는 연 5%의 임대료 상한과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유도해서 시장 침체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2017년 장려됐고요. 그러다 2020년에는 다주택자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폐지됐어요.▷관련 기사:아파트 등록임대 부활…'국민평형'도 가능(2022년 12월21일)
자, 그럼 다주택자의 선택은? 글쎄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보여요.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정책을 믿을 수가 있냐는 거죠. 아파트임대가 폐지되면서 임대등록 말소까지 겪었는데, 한번 잃은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이니까요. ▷관련 기사: 임대사업 부활? 지금은 어림없는 이유들(2022년 12월23일)
1·3대책 이후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파트임대 정책 말고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나 중도금 대출 기준 폐지 같은 청약 규제 등도 확 확 바뀌었으니까요. 아무리 시장 침체가 무섭다지만.. 시장이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게 진행하면 안 될까요?
계약률 역산, 참 쉽죠?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의 계약률이 연일 화제네요. 일단 알려진 건 60%대인데, 이게 맞냐 아니냐 의견이 분분해요.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공개하지 않다 보니 누리꾼들이 예비입주자 순번을 이용해 '역산'한 결과까지 떠돌았는데요.
분양 홈페이지에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안내문이 올라오면서 대상 순번이 공개됐거든요. 예비 당첨자는 남은 가구 수의 5배까지 지정할 수 있으니까 이를 토대로 계산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 209가구를 모집하는 전용 84A의 경우 182번까지 예비입주 대상인데, 이걸 5로 나누면 36.4죠. 그럼 약 36가구가 미계약분이라는 거니까, 계약률은 82.6%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통틀어 전체 계약률은 67.5%라는 결과가 나와요. 일반공급에서 전용 29㎡는 1명도 계약하지 않았고요, 84B(46.7%), 84G(48.4%) 등도 낮은 수준이네요. '주방뷰' 논란이 일었던 84E는 의외로 63.8%로 선방했어요. 소형 평수라 인기가 없을 것 같았던 39A(86%)와 49A(74.6%)도 평균을 훌쩍 넘겼고요.
이 계산이 정확할 거라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크다는 증거로는 충분해 보이죠? 예비 당첨자 중에서 얼마나 계약할지도 관건이에요. 다행히도(?) 예비 당첨자의 계약 결과는 오는 3월 무순위 청약 때 확인할 수 있어요. 모집공고에 몇 가구나 모집할지 나올 테니까요. 벌써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