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모범택시 탄줄' 택시비 이거 맞아요?
3. 전세 사기 중개업소 스트라이크~ 아웃!
원희룡 '분양가나 내려라'…속타는 '건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근 발언들이 화제예요. 원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분양 중에도 분양가를 낮추니 바로 판매된 사례들이 있다"며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먼저"라고 말했는데요. 거칠게 표현하면 '정부에 사달라고 하지말고 분양가나 내려라' 라는 거죠.
원 장관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서울 강북 악성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엔 안 산다"며 일침을 놓은 바 있죠. 아무래도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은 당분간 없을 것 같네요. ▷관련 기사: 원희룡 "LH의 무책임한 매입임대…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1월30일)
시민들의 반응은 좋아요. 원 장관의 말을 인용한 기사에는 "일 잘한다", "세금으로 악성 미분양을 매입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건설사는 더 정신 차려야 한다"는 댓글이 쭉 이어져요.
건설사들 속은 타들어가요. 최근 미분양 가구 수가 6만 가구를 넘었고, 올해 10만가구에 이를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중흥그룹 부회장인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최근 미분양 주택 매입을 적극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고요. 원자잿값 인상에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게 건설업계의 주장인데요. 미분양 주택이 늘고 시장 침체가 가속화하면 모두 다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모범택시 탄 줄' 택시비 이거 맞아요?
최근에 서울에서 택시 탄 적 있으세요? 아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거예요. 이번 달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올랐어요. 기본요금뿐만 아니라 기본거리, 거리요금 기준, 시간요금 모두 축소됐어요.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의 인상이긴 하지만, 인상 폭이 꽤 크죠.
평소와 다르게 요금이 너무 비싸서 '모범택시'를 탄 줄 알았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예요. 평소 8000원이면 갈 거리인데 1만원 넘게 나오니까 놀랄 수밖에요. 더군다나 작년 말에 심야 요금을 한 차례 인상한 적이 있어서 밤에 이동하기는 더 부담스러워졌고요.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삶이 팍팍한데 '이제 택시 안 타고 만다'는 사람들이 보여요.
택시비를 올린 건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예요. 코로나19 때 택시 기사들이 배달 서비스 등으로 이탈하면서 택시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승차난이 워낙 심각하니 요금을 인상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겠다는 건데요. 택시업계에서도 일부 우려하는 시각이 있어요. 요금이 올라 수요가 확 줄어버리면 결국 기사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4월부터는 대중교통 요금도 오를 예정이에요. 300원을 올릴지, 400원을 올릴지 논의 중인데요. 만약 300원씩 오르게 되면 지하철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이 돼요. 아무리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게 '국룰'이라지만.. 이젠 집에 꼼짝 말고 있어야 할까 봐요.
전세 사기 중개업소, 스트라이크~ 아웃!
전세 사기, 정말 믿을 곳이 없죠. 계약 때 집주인이 느닷없이 바뀌지 않나, 이 집은 안전하다던 공인중개사가 한 패였지 않나.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게 드러나면 곧장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돼요. 최근 알려진 전세 사기 범행에서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사례가 여러 번 적발됐거든요.
공인중개사의 의무도 늘었는데요.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임대인의 세금과 이자 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신용정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 등도 가능해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거죠.
만약 위험한 점이 있었는데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직무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더라도 자격이 취소돼요. 지금까지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을 취소했는데, 처벌이 훨씬 촘촘해진 거예요. ▷관련 기사:'빌라왕'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책임은 못 묻나(1월20일)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분명 중요해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건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에요.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 처벌도 극소수에 그칠 테고요. 이번 조치로 전세 사기가 줄어들 수 있을 지.. 좀더 지켜봐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