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적', '반양심적', '시대착오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미분양 주택 매입을 이같이 평가하며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분양 방식 대부분이 선분양인데다 악성 미분양이 장기 평균치의 4분의 1 수준을 밑도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보합' 수준이라는 평가에서다.
일부 건설사의 위기도 '자업자득'으로 평가하면 자구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7만 가구'를 넘어선 미분양주택 해소 필요성에 대해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분양은 7만5359가구로 전월(6만8148가구)보다 10.6%(7211가구) 늘었다.
이는 1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정부가 위험선으로 언급했던 '6만2000가구'도 두 달 연속 넘어섰다. 이에 시장에선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원 장관은 선분양제도, 악성미분양 증가 미미 등을 이유로 들며 '보합'으로 평가했다.
원 장관은 "선분양제라 미분양을 전부 악성으로 볼 순 없다"며 "악성 미분양도 장기 평균 4분의 1보다도 낮고 이달에 늘어난 건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생긴 미분양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은 것들이고 기존에 미분양이 쌓여있는 곳보다 거의 없던 곳에서 소량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이나 입지가 차상위 정도 되는 곳은 의미 있는 숫자로 해소중이고 최대 미분양 지역인 대구도 추가되는 미분양 규모가 100가구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보합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분양 매입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도 재차 선을 그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지난달 "공공에서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으로 매입해 준공 이후 사업 주체에 환매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보증을 다 받으면서 환매하라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주변 시세와의 마찰 때문에 일어나는 소비자들의 분양 소극성을 세금으로 분양(정부가 매입)하는 것은 반시장, 반양심적 얘기"라고 말했다.
건설사의 위기에 대해선 '자업 자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옥석 가리지 않고 모두 위험에 빠진 상황이라기 보다 자업자득인 경우가 훨씬 많다"며 "지방의 일부 건설사를 중심으로 대출이 연체되거나 우리가 제공하는 보증에도 못 들어오는 사업장은 굳이 부동산 침체기가 아니어도 좋은 사업을 잘하면 대박 나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것을 가지고 가면 사업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을) 우리가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이 정도면 살 수 있다고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사업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평가를 아꼈다. 집값 바닥론에 대해선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지적으로 달아오를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원 장관은 "수요가 바닥을 찍었냐, 거래 회복했냐 하는데 아직 그렇게 얘기하기 너무 이르다"며 "유튜브 클릭 수를 올리거나 경마 중계를 통해 맞으면 대박이고 틀리면 입을 닫는 식의 것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 예측을 자신있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미국 물가나 금리가 거의 정점으로 간 상황인데 주택 시장이 선행지표는 아니다"며 "다만 한국의 부동산 투자자나 수요자들은 주택 시장 못지 않게 귀신 잡는 해병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상황이 좋아지거나 입지, 매물이 나중에도 큰 폭 없이 매수 찬스라고 할 때는 국지적으로 달아오를 수 있다"며 "그럴 여지는 있다고 보고 수요 부분에 대한 정책도 면밀히 보면서 미세 조정에서 실책 없도록 겸허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