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밝힌 가운데 '폐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기존 현실화 계획에 문제가 많은 만큼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전반적인 검토에 나선다는 것이다.
게획 폐기 시 그에 따른 대안도 함께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내년 7~8월께 밝히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발표한 직후 기자들의 질의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의 다양한 인식 수준, 부동산 시장, 현실화율의 과도한 목표 수준 등 전반적인 걸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폐지까지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선 "그런 결과를 산정해두고 검토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면 검토인 만큼 폐기까지도 포함해서 보겠다는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실화 계획이 과연 국민 인식에서 합당한지,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거고 당연히 폐기도 포함"이라며 "폐지하면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다. 시세와 공시가격의 간극이 크다는 문제를 들어 현실화율을 최고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이후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 등이 나타나자,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해당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손질에 나선 상태다.▷관련 기사: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개편안은 내년 하반기에(11월21일)
국토부는 내년 1월 관련 연구 용역을 시작해 7~8월께는 구체적인 윤곽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책관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재검토가 포함됐다는 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내년에 용역 시작하는 배경은.
▲ (김오진)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실화 계획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재검토 해 왔다. 전문가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했는데 현실화 계획을 부분적으로 손질화하는 것만으로는 국민 의식이나 공정, 상식과 맞는 공시가격을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1년 동안 뭐하다가 지금 발표하냐 하는데 많은 고민과 연구, 전문가 의견 수렴해 산통 끝에 이 의견을 도출했다.
-전면 재검토는 폐기를 염두에 둔 건가.
▲ (진현환) 현실화 계획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현실화 계획이라고 하면 응당 시세 대비 목표 현실화율을 끌어올린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아울러 그 해의 부동산 가격 변동폭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조세의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현실화계획이 과연 국민 인식 합당한지, 형평성 문제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거고 당연히 폐기도 포함이다. 단순히 현실화율 등에 국한한 건 이미 올해와 지난해 검토했고,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본다는 얘기다.
-폐기한다면 법률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건가.
▲ (진현환) 폐기를 예단할 순 없지만 만에 하나 폐지할 필요 있다고 하면 당연히 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근본적 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만약 제도가 더이상 필요없다면 폐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올해는 시세가 지난해보다 반등한 부분도 있다.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면 좀 더 낮췄어야 하는거 아닌가.
▲ (진현환) 올해 5월 이후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상승률이 0%대라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다. 공시가격만 놓고 본다면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큰 변동이 없을 것 같다.
-15억원 이상 주택은 이미 현실화율을 많이 올렸는데.
▲ (남영우) 개별주택가격 인상 수준과 등락이 일정하진 않다. 일률적으로 공시가격이 내년에 상승할거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고가주택의 가격 상승은 좀 있는 걸로 보여지므로 현재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하면 다소 상승 요인이 없진 않을 것이다.
-국토부는 공시가를 시세에 준하게끔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나.
▲ (진현환)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 인식 의식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기본적으로 현실화 계획은 시세 대비 끌어올리는게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일 년에 한 번씩 공시 되는데 그 사이 가격 변동도 있다.
-잣대를 공정하게 해야 하는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흔드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
▲ (김오진) 공시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67개의 조세, 부담금과 연결돼 있어 당연히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원점에서 과연 어떤 현실화율을 목표로 삼고 조달 기간을 설정하는 게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보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선 1년 반만에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걸 1년 만에 국민들이 수용하는 새로운 체계 개편안을 만들어서 2025년에 실행할 수 있는 건가.
▲ (진현환) 연구용역 과정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아직 오픈(공개) 못하지만 여러 국민 인식 조사를 해서 이미 상당 부분 다양한 대안을 갖고 있다. 적어도 내년 7~8월 정도는 공시가격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구체성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