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공급 규제 완화를 강조한 가운데 박 후보자의 관료 선배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대표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간담회에서 "내년도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하반기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급부족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폭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피스텔 활성화한다는 박상우…서종대 "세제 개선"
서 대표는 1960년생으로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옛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주택국장, 주거복지본부장 등을 지낸 주택통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과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원장도 지냈다.
박 후보자는 1962년생,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서 대표의 2년 후배다. 그는 건설교통부의 후신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장, 주택토지실장 등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박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에 '적격'하다는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하게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땅을 이용해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서 대표 역시 간담회에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밖에 없는 용지들이 있는데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 재산세, 종부세를 많이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공급을 위축시켜 청년 독신가구의 피해로 이어지는데, 오피스텔 보유를 투기 취급하는 관련 세제만 풀어도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에 있어 인허가보다 중요한 착공 물량이 1년 새 57% 감소했다"며 "공급물량 안정화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며,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보다 주택수급 안정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내년도 착공물량이 25만 가구에 그쳐 내년 말까지 75만 가구의 공급부족이 누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내년 하반기부터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 대표는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거래가 회복되면 최근 3년간 누적된 74만 가구의 공급부족이 2025년부터 주택시장 과열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허가 사전심의 내실화와 규제지역 전면해제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F 옥석 가리기'에 한목소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도 뜻을 같이했다. 박 후보자는 "PF가 무리하게 이뤄진 사업장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이라며 "잘못하면 연쇄 부도 등 건설시장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본 원칙은 옥석은 가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다 살리려 하면 안 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장은 정리하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제3자가 인수하는 방식을 쓰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서 대표는 "내년 하반기에 주택경기가 좋아지더라도 PF의 경우 내년 말까지 분위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실 사업장은 정리해 금융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대출규제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염려는 타당성 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을 막는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며 "특례보금자리론보다 파격적인 대출을 상시화해 상환능력이 있는 젊은층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주산연은 내년 전국 주택가격이 1.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0.3%, 지방은 3.0% 하락하는 반면 서울은 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 2.7%, 수도권 5.0%, 서울 4.0%, 지방 0.7% 등이다.
서 대표는 "강남 3구를 비롯해 광교, 동탄 등 급여 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있는 곳부터 집값이 오르게 된다"며 "서울 입주물량이 5년 평균의 28% 수준에 그치는 등 공급부족이 전세가격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다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