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시적인 잔등락"이라는 진단을 내놓은 지 한 주만이다. ▷관련기사: "집값 일시적 잔등락…무지막지 오르지 않을것"(7월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근 주택가격 추이와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열렸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 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을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은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박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해 "추세적·지속적 상승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앞에 있었던 정부 때처럼 무지막지하게 오르는 상황이 재현되진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그걸 끌고 몇십 퍼센트씩 상승시킬 힘이 없다"고 부연했다.
3기신도시 연내 착공…29년까지 23.6만가구 분양
정부는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6000가구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기로 했다. 5곳 모두 보상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분양은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본격화한다. 올해 하반기엔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2만가구 이상 발굴해 발표한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3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된 12만가구보다 1만가구 추가된 규모다. 이중 5만4000가구는 올해 하반기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속에서 오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는 차질 없이 시행된다. 주택정책금융 위반 사례와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도 가동한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겠다"며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서울 입주물량 평균보다 많아"
올해와 내년 서울·수도권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 전망과 달리 정부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아파트의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등 공급 상황은 장기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아파트 착공은 전국 기준 9만2000가구, 수도권 5만7000가구로 전년 대비 각각 50.4%, 63%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착공의 경우 1만가구로 1년 전보다 13% 늘었다. 준공 실적은 1만2000가구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올해 3만8000가구, 2025년 4만80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박 장관은 "착공 물량은 추후 분양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입주물량이 3만8000가구이므로 향후 2년간 서울에선 평균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상승세 주요 원인에 대해 정부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심리가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할 경우 공급 측면에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봤다.
최근 민간 사전청약 취소 여파와 관련해선 "3기 신도시에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는 없으므로 사전청약 취소로 인한 문제는 없다"며 "공공부문 입주가 제때 이뤄지도록 보상·인허가 등 사업단계별 장애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