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공급 지연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전부처 통합 장관회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위축된 공급을 밀도 있고 공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토부장관 주관하에 부동산 공급을 위한 전부처 장관회의 추진을 (전부처에) 제안해 놨다"고 전했다.
공급 강화에 필요한 역량을 모으기 위해 국토부뿐 아니라 전 부처의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겠다"면서 "관계 부처 모든 장관에게 주택 공급을 매개로 관계 장관회의를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정부의 9·7 공급대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는 다른 문제보다 공급에 관한 한 책임감과 명운을 쥐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신속한 공급 집행을 위한 별도 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 내에 '주택공급본부'와 같은 신속 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급 실무를 맡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매주 주 2회(화, 금) 주택 공급 관련 상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책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구역을 지정하거나 인허가 지원센터를 더욱 정교히 운영하는 등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면서 "국회와 함께 논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재초환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9·7 공급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35만가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서 "추가 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국민 자산의 절반이 넘는 부동산을 장관이 자산으로 보고 있는지, 주거수단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둘 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부동산이 국민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현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정책의 초점은 투기적 요소, 실소유와 거리가 먼 주택 구입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려는 게 중심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매) 문제 등이 지적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사퇴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