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지구의 착공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폐교·통폐합 예정인 학교도 도심복합사업 용지로 활용한다. ▷관련기사:'공급!' 한 목소리…"민간 받치고 공공 밀어야"(7월14일)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모두의 카드' 환급 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 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관련기사:출퇴근비 2만원 돌려받던 경기도민 11만원 환급 '웃음'(5월25일)
국토교통부는 16일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다음은 지난 15일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김이탁 국토부 1차관 및 담당부서장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자동차 보험 개편안 관련 질문이다. 진단서만으로 보험 치료비 지급이 가능했던 단순 타박·염좌에 대해 8주 초과 장기치료시 필요성을 검토한다는데, 이런 절차 도입은 어떤 식으로 언제 할 계획인가
▲이와 관련한 검토가 진행중이다. 한방뿐 아니라 양방 의사를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조만간 차관회의, 국무회의 개최할 예정인데, 시행 시기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
▲대구·경북 신공항의 경우 민간 공항은 행정적으로 준비할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 그러나 군공항은 어떤 규모로 어떤 자금으로 만드는지 아직 논의중이므로 국토부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모듈러 주택 활성화 방안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모듈러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에서 이견이 있어 지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가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반기에 국회가 정상화하고 본회의도 돌아가면 법 개정은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모듈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발주를 늘리고 향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 통합 추진은 업무보고에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진행 사항도 없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을 신설할 정도로 차별화 요소가 있나
▲청년에 한정된 유형이라기보다는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다만 신설 유형의 상당부분은 청년층에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있다.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을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해 인프라 확충 계획을 연내 순차 발표한다는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가 개선되는 것 있는지
▲도로망과 철도, 공항 계획 등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 검토가 끝나면 사례별로 설명할 예정이다. 예타면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분야에서 나오는 것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안다. 추가적으로 재정당국과 교감이 있어야 한다.
-LH 개혁방안 마련 시점이 9월말로 업무보고가 됐다. 작년 말부터 연기되고있는 배경은 무엇이고, 주거복지 로드맵은 언제 나오나
▲그동안 지방선거가 있었고 LH 사장은 최근에 새로 임명됐다. 개혁 방안을 추진할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9월 일정도 이제 나온 것이다. 주거복지 로드맵도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임대주택 등과 연계돼 있으므로 이것과 병행돼 추진될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 예정 시기는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일정은 연내 발표할 계획이나, 구체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는 9월 내 윤곽 나오게 하겠다 했고, 취임했을 때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했다. 속도감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발표 시기가 정해지면 말하겠다.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건안법은 현재 국토위 소위에 회부됐다.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업계, 노동계 등과 쟁점 조정중이다. 공청회도 개최했다. 여러 쟁점 있다. 업계, 노동계 등과 실무 협의를 통해 쟁점 최소화하겠다. 국회 공청회나 법안 심사에도 적극 협조해 하반기내 제정 추진하겠다.
-행복도시 관련 질문이다.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방안이 연내 나온다고 업무보고 내용에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구체적 얼개가 나오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발표할 정도의 내용은 아직 없다. 행복도시 특별법에 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 법 개정 여부에 따라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하반기중에 이전대상과 방안 등 따로 발표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시점은 없다.
-최근 열린 국토부 부동산 토론회 내용이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함되나
▲이번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기존에 추진하는 것에서 보완 발전하겠다는 내용 등 큰 방향성은 다르지 않다.
-업무보고에 고양창릉 사전청약자 전용 모기지 삭제 논란, 사전청약 분양가 상승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
▲최근 보도 참고자료로 이와 관련한 방침 말했었다. 배포한 내용 참고해달라.
-전세사기 지원방안에 들어간 재원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 주택기금 고갈 문제가 우려된다
▲예산을 종합적으로 보고 내용을 담았다. 특별히 문제 있는 상황으로 보고있진 않다. 안심신탁은 정부재정을 투입하는 모델이 아니라 민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위탁하고 운영하는 모델이라 관련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
-학교 용지를 활용해 신규 도심 물량을 발굴한다는데, 1월 대책 때 노후청사를 활용한다고 한 것처럼 쓸모가 다한 학교용지를 활용하는 것인가. 학교용지는 얼마나 되나
▲학교용지나 노후청사는 계속적으로 지자체와 교육당국과 협의하고있다. 학교용지는 폐교도있지만 통폐합 예정인 학교는 민원 우려가 많이 있다. 그래서 구체화되기 전까진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작년 9월 대책 때 3000가구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화해서 조만간 발표하겠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44곳에서 6만가구 규모가 접수됐는데, 얼마나 추가되나. 사업성 확보는 어떻게 하는지
▲6만가구 정도 접수됐다. 관련 사업성이나 도시계획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정확히 얼마 추가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준비가 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준공업 지역 활용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나
▲준공업 지역 관련해선 제도적인 측면이 있고 실제 부지를 검토하는 측면도 있다. 여러 옵션 살펴보고 있는데, 업무보고 담기엔 아직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없는 것 같다 현실화율 관련해 논의되고 있나
▲현실화율 관련해선 연말에 결정한다고 이미 발표가 됐고, 특별히 변경 사항은 없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