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토론회에서 대출세, 기존 대출 규제 얘기가 나오는 걸 보고 조세법률주의와 소급입법 금지 원칙, 거주 이전의 자유가 다 어디 갔나 싶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24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서 소속 참가 의원들은"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건 국민의 뜻, 시장의 요구와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 데에 대한 맞불 성격의 토론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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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지면 '죄인' 취급?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종아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전날 토론회에 대해 "공급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센터장은 "착공과 입주 물량이 감소해 올해와 내년에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의 90%를 민간이 담당하는 만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세금이 합리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부과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은 발제에서 "종부세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세목"이라며 "재산세에 편입시켜 세율을 조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 이사장은 "1가구(세대) 1주택은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가든, 고가든 건드리면 안 된다"며 "갭투자와 2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갭투자는 정상적인 취득 방식이고 2주택자는 노후 대비를 위해 월세를 받으려는 목적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심 원장은 "작년 말부터 확대된 토지거래허가제도와 대출 규제로 국민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며 "51년 만에 인구 이동이 가장 적었는데 올해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서울 잡다가 지방 '신음'
서울과 지방에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부회장은 "전국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집중된 건 과거 서울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 '규제의 역설' 때문"이라며 "또 다주택자 중과세 이후 '똘똘한 한 채'만 남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공급이 심한 지방에 공급을 더 많이 양산했다"고 진단했다.
송 부회장은 "서울·수도권은 공급을 아무리 해도 초과수요가 늘 존재한다. 서울·수도권 거주자가 지방으로 내려오도록 유인 정책을 펴야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며 "서울 집을 안 팔고 전세를 놓는다 해도 공급의 하나로 보고, 지방 주택을 취득할 때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 규제 역시 지역별 차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주에 사는 한 청년은 "수도권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 때문에 지방 청년이 이용하는 정책대출 한도까지 줄었다"며 "지방은 수도권보다 완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만 정책대출 한도와 은행별 대출총량이 축소되면 지방 역시 대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상환능력이 충분한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를 허용하고 저금리로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지방 미분양 주택을 공공기관이 단순히 매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한 뒤 입주 당시 가격으로 분양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에서 8년째 자취한다는 한 대학생은 "서울에서 청년이 살 수 있는 전셋집이 줄고 월세 부담이 커지면 결국 지방에 계신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며 "청년이 바라는 건 좀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고, 언젠가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희망뿐"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서울·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은데 인구구조 현황을 보면 20~30년 뒤엔 기존 주택의 노후화가 더 큰 문제"라며 "공급과 수요에 맞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적절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