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보는 스마트한 눈' 비즈니스워치가 SBS CNBC '백브리핑 시시각각'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 최고경영자(CEO)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이번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출석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본 기사는 콘텐츠 제휴를 통해 비즈니스워치 홈페이지와 SBS CNBC 방송 공동으로 제공됩니다. [편집자]
<앵커>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한해 동안의 정부 업무의 잘잘못을 확인하는 국정감사에서 민간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되는데요.
특히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은 상임위별로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하죠. 비즈니스워치 이상원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신동빈 회장이 요즘 국정감사 증인으로 여기저기서 출석요구가 있었다는데 증인 채택이 됐나요?
<기자>
네, 롯데그룹은 최근 부자지간, 그리고 형제지간의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러웠는데요. 이것이 재벌개혁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국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롯데를 국정감사장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려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무려 7곳에 달했는데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방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입니다.
<앵커>
증인 출석을 요구할만한 위원회도 있지만 연관성이 높지 않아보이는 곳도 있어는 보이는데요. 증인 채택이 모두 결정됐나요?
<기자>
일단 정무위는 어제 신동빈 회장의 증인 채택이 확정됐습니다. 일주일 뒤 공정위 국감때 불러세워서 지배구조와 독과점문제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고요. 관세청을 소관부처로 하고 있는 기재위도 면세점 독점문제와 관련해서 증인 채택을 고민하고 있고, 법사위도 경영권 분쟁과 상법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신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위와 국방위, 환노위는 모두 제2 롯데월드와 관련해서 건설과 활주로변경,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지만 증인 채택이 불발됐고요. 동반성장결과 등을 따지려 했던 산자위도 신 회장 대신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를 출석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앵커>
이번 국감에 신동빈 롯데 회장은 국감장 서너곳을 드나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일반 사기업 대표라도 국감 증인이 되면 출석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출석하지 않던 증인들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인도 국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면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질병치료나 사전에 예정된 해외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출석을 피할 수 있는데요. 과거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경우 2005년에 삼성 X파일 사건과 에버랜드 편법증여 문제로 국감 증인에 채택됐지만 건강진단을 위해 미국에 체류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신동빈 롯데 회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은 적이 있는데 악화된 여론 때문에라도 이번에는 출석하겠죠?
<기자>
사실 신동빈 회장은 2012년 국감 때에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과 함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해외출장을 핑계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다가 검찰 고발까지 당하고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롯데측은 이번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가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감장에서 반복되는 일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증인 채택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리에 더 신경쓰는 모습도 보이나요?
<기자>
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성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어제 국감이 시작됐는데 자리를 지키는 의원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대부분 상임위가 파행됐는데요.
그러다보니 정책적인 검증은 제대로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의원들이 지역구 현장에 가 있느라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총선 직전의 국감이라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비즈니스워치 이상원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