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세금 불만을 들어주는 조세심판원 직원들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을까.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세금을 제대로 매겼는지 여부를 가려내야하기 때문에 조세 부문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이 필요하다.
20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직원 89명의 평균 조세경력은 13년8개월이다. 이들의 평균 조세 경력은 세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게 심판원의 설명이다.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43명(48.3%)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자격사 중에서는 세무사가 24명으로 가장 많고, 변호사(11명)와 공인회계사(8명)가 뒤를 이었다.
조세심판원의 리더인 김형돈 원장은 25년 조세경력에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신봉일 행정실장도 세무사 자격증과 19년4개월의 경력을 갖고 있다. 국장급 상임심판관 5명의 평균 조세경력은 14년4개월, 과장급 심판조사관 11명은 평균 15년9개월의 세무 경험이 있다. 심판원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사무관 49명은 평균 15년6개월동안 세금 업무에 종사했다.
서기관 6명은 평균 8년2개월로 비교적 짧은 조세 경력을 보유했다. 세금 분야의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행정고시 출신들이 서기관 승진 후 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평균이 다소 짧아졌다.
전문임기제 사무관(나급) 7명의 평균 경력은 1년4개월로 가장 짧았다. 이들은 심판원이 올해 초 영입한 변호사 4명과 공인회계사 3명인데, 경력은 짧아도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원 관계자는 "올해 초 영입한 전문 사무관들을 제외하면 평균 조세경력이 15년을 훌쩍 넘는다"이라며 "세금에 대해 이 정도의 베테랑들이 모여있는 기관도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