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들은 어떤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세금 소송을 진행할 땐 어느 로펌(법무법인)이 인기가 많을까. 승소율 높은 로펌은 어디일까. 또한 과세당국은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있을까. 비즈니스워치가 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세금 재판 정보를 토대로 매월 '택스랭킹(Tax-ranking)'을 발표한다. 월간 순위와 통계를 기반으로 분기·반기 및 연간 추세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른바 세금 부문의 '리그 테이블(League Table)'을 통해 기업과 로펌, 과세당국을 둘러싼 역학관계와 트렌드를 짚어본다.[편집자]
올해 1분기 기업 세금소송의 최강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였다. 김앤장은 1분기에만 100억원이 넘는 기업 세금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로펌 가운데 점유율 1위에 올랐다.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광장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선고된 기업세금 재판은 48건, 소송가액은 총 223억원이었다. 1월에만 165억원(27건) 규모의 재판이 몰렸고, 2월과 3월에는 각각 47억원(10건)과 11억원(11건)으로 주춤했다.
◇ 김앤장의 점유율 독주
로펌 중에는 김앤장이 절반 이상의 소송을 독식했다. 1분기에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 2건 가운데 1건 이상은 김앤장이 대리인으로 나선 것이다. 김앤장은 원고 소가(訴價) 총액 116억원으로 점유율 52.3%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등 여신회사들의 세금 소송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두산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SK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과세 등 굵직한 재판을 담당했다. 2월과 3월에는 필립모리스와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엠투엠기획, 한국엡손 등의 세금 재판을 대리했다. 1분기에 선고 판결이 내려진 9건의 사건 중에 4건을 승소하며 44.4%의 승소율을 보였다.
세목별로도 법인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 다양한 분야의 소송을 이끌었다. 실제 소송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정병문 변호사와 서울행정법원장 출신 이재홍 변호사, 국세청 출신 양승종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 승소율 높은 율촌
김앤장의 뒤를 추격한 로펌은 법무법인 율촌이었다. 율촌은 1분기에만 63억원 규모의 세금 소송을 담당하며 28.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선고재판 건수는 김앤장과 똑같이 9건이었지만 소송 금액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재판을 담당했다는 의미다.
율촌의 주요 기업 고객은 CJ와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국제강, 현대종합상사, 대호인수,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국민은행, 넥스트플로어 등이었다. 율촌은 1월과 2월까지 김앤장을 바짝 추격했지만 3월에 선고 재판이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다만 승소율 면에서는 율촌이 김앤장을 압도했다. 총 9건 가운데 7건에서 기업들의 인용 판결을 받아내 77.8%의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조세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인 소순무 변호사를 비롯해 김동수, 강석훈, 신기선, 이종혁, 김근재 변호사 등이 기업들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
◇ 광장·세종의 추격
다른 로펌 중에는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3월 점유율 면에서는 광장과 세종이 김앤장을 앞지르면서 거센 추격을 예고했다.
광장은 1분기 13억원(5건) 규모의 세금 재판에 참여하면서 점유율 3위에 올랐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꾸준한 모습을 보였다. 삼성전기와 팬택, 전북은행, 씨앤에이치의 세금 소송이 광장의 손을 거쳐갔다. 지난 달 첫 변론이 이뤄진 롯데쇼핑의 207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소송에도 광장이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세종은 2월 이후 선고된 재판에서 모두 승소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에 이어 세계문화와 한국지역난방공사까지 모두 세종이 대리인으로 나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밖에 법무법인 청와, 다우, 지평, 화우, 한민앤대교, 샘 등이 1분기 기업 세금소송 점유율 부문에서 '톱10'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