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국세청은 이들을 '전문직'으로 분류해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따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중에 수입이 가장 많은 직종은 변리사입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수입이 6억4917만원에 달합니다. 2위인 변호사(4억3161만원)보다도 2억원 이상 많습니다.
공인회계사와 관세사가 각각 1인당 3억3406만원과 3억2145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세무사는 평균 2억6756만원씩 벌었습니다. 이어 법무사와 건축사가 각각 1억원대 평균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직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매출의 10%씩 내는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봤더니, 수입 1위인 변리사가 1인당 3516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2위부터는 순위가 조금 이상합니다. 공인회계사가 1인당 2838만원, 변호사와 관세사가 각각 2813만원과 2764만원, 세무사는 2207만원 순입니다. 수입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아니란 얘기죠.
수입(과세표준)에 비해 실제로 세금을 낸 비율을 보면 관세사가 8.60%로 가장 높았고 법무사 8.57%, 공인회계사 8.50% 순입니다.
수입이 가장 많은 변리사와 변호사는 실효세율이 각각 5.42%와 6.52%로 전문직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1억원을 벌면 관세사는 86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데, 변리사는 542만원만 냈다는 얘깁니다.
변리사와 변호사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외국법인과의 거래가 많기 때문입니다. 외화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니까 국내에서 번 소득과 합쳐도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전문직이라고 해서 수입이 많은 것만은 아닙니다. 전문직 가운데 연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국세청에 신고한 비율은 21%를 차지했습니다. 전문직 5명 가운데 1명은 월 200만원도 못 벌었다는 얘기죠.
연간 수입이 1억원에 못 미치는 전문직 신고 비중은 66%에 달하는데요. 아무리 전문직이라도 3명 중 2명은 연간 1억원을 못 벌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고소득 전문직은 수입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해 5억원 넘게 벌었다고 신고한 전문직은 348명으로 1%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1인당 평균 수입은 49억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1인당 3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는데요. 실효세율은 6.1%로 전문직 평균 7.4%보다 훨씬 낮습니다. 고소득자들이 어디선가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겁니다.
국세청은 매년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잡기 위해 철저한 사후검증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을 제대로 걷어주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