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행정처분 중 하나가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 조사요원들이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의 곳간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여기에 세무조사가 끝나면 십중팔구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통상 4~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기업이나 오너의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언제든 심층 세무조사가 이뤄집니다. 반면 경제상황이 악화하거나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 세무조사 시기가 늦춰지는 경우도 있죠.
택스워치가 지난해 매출액 3000억원을 넘는 유가증권 상장기업 가운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100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세무조사 주기는 2년에서 9년까지 넓게 분포했습니다. 주기별로는 4년에 한번씩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 38개으로 가장 많고 5년에 한번 꼴로 조사받은 기업은 30곳입니다. 대기업 3곳 중 2곳은 4~5년 만에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세무조사 주기가 6년인 기업은 12개, 3년은 11개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이 세무조사를 언제 받았는지 들여다보면 미래의 세무조사 시기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2~2013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은 올해나 내년쯤 다시 조사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기업들의 과거 세무조사 내역을 토대로 세무조사가 임박한 곳은 어디인지 살펴봤습니다.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 삼성·LG전자 5년, 현대차 6년
국세청 세무조사는 모든 기업에게 부담스럽지만 매출 규모가 크거나 수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일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무조사가 끝난 후 국세청이 추징하는 세액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삼성전자는 5000억원 넘는 세액을 추징당했고 2013년 심층 세무조사를 당한 포스코와 효성은 나란히 3700억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현대중공업, LG화학, 삼성SDS도 1000억원이 넘는 과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조사 주기는 기업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5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았고 현대자동차와 현대글로비스, SK하이닉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6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기아자동차와 삼성화재, 삼성생명, 에쓰오일, 롯데쇼핑, 포스코대우, 한화생명은 4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매출 10조원을 넘긴 기업 가운데 4~6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은 곳은 25곳으로 89%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8년과 9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분식회계 논란을 일으킨 대우조선해양은 2년 만에 국세청의 심층 세무조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매출 10조원 이하 기업 가운데 3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은 곳은 효성과 GS리테일, BGF리테일, 호텔신라, KT&G, 두산인프라코어, 녹십자, 종근당, 광동제약, 동원산업 등이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엘리베이터는 세무조사를 다시 받기까지 각각 8년과 9년이 걸렸습니다.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 세무조사 임박 기업은
올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은 세무조사 주기가 4~6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KT와 삼성전기, LG전자는 각각 2012년 이후 5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풍산과 고려제강은 2013년에 이어 4년 만에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동국제강과 롯데칠성음료, 대림산업은 6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주기를 감안하면 2012년과 2013년 사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들이 올해 다시 조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2년에는 현대홈쇼핑과 진흥기업, 기아자동차, 삼성SDI, 현대건설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였던 2013년은 대기업 세무조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는데요. 당시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현대해상, 코오롱글로벌, SK케미칼, LG디스플레이, 네이버, 동양생명, E1, 미래에셋생명, 에쓰오일, LG상사, 동서, 넥센타이어, 대우건설, LF,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등이 4~6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들 기업은 경영 악화와 세무조사 유예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와 내년쯤 정기 조사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4년 전 조사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고 내년까지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조사가 임박한 기업들은 이미 로펌이나 회계법인을 통해 예상 과세쟁점이나 찜찜했던 세무처리 부분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기업 세무조사 주기, 어떻게 조사했나
상장기업 분석업체인 에프앤가이드(Fn Guide)를 통해 지난해 매출 3000억원 이상인 유가증권 상장사 337곳을 모집단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 공시와 언론 보도로 세무조사 시기가 공개된 100개 기업을 표본으로 추출했다. 이전 세무조사와 최근 세무조사 시기가 불명확한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고 합병이나 분할한 기업은 설립일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주기를 산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