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들의 조세심판청구를 담당한 대리인 중 최강자는 삼일회계법인이었다. 삼일은 가장 많은 법인세 사건을 담당했고 승소율도 70%에 달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17일 택스워치가 조세심판원의 2017년 법인세 심판청구 처리사건 가운데 중복 사건을 제외한 124건의 대리인 정보를 분석한 결과, 수임건수 1위는 삼일회계법인으로 23건(점유율 18.5%)을 기록했다.
삼일은 강원랜드와 경찰공제회, 대교, 메가박스, 미디어윌, 미래에셋, 바텍, 부산컨테이너터미널(한진해운신항만), 삼성중공업, 삼영, 세아홀딩스, 신동아건설, 아시아나항공, 원일특강, 쿠쿠전자, 포워드벤처스(쿠팡), 한샘, 휴롬, CJ제일제당, SK플래닛 등의 사건을 담당했다.
이 가운데 16건을 이겼는데 취소(법인세 전액 환급) 결정이 10건, 경정 5건(세액 일부 환급), 재조사(세액 다시 계산) 1건 순이었다.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2016년 심판청구 수임건수 1위였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017년 2위로 밀려났다. 총 13건을 수임하며 10.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승소율은 54%(7건 승소)였다. 도화엔지니어링과 동화엔텍, 대우조선해양, 신세계, 오라클, 캠시스, 한국가스공사, 한국조에티스, 한국히타치, 한국JX금속, 효성, LG하우시스 등의 사건을 맡았다.
수임건수 3위는 법무법인 율촌으로 동서식품과 애경화학, 우리은행,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PTC 등 모두 6건(점유율 4.8%)을 대리했으며 승소율은 50%였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과 안진회계법인이 각각 5건씩 대리하며 공동 4위에 올랐다. 태평양은 필립모리스와 현대종합상사, SH공사, KG 등의 사건을 맡았고 안진은 기아자동차와 두산,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KT의 심판청구에 참여했다.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이 각각 4건으로 공동 6위를 차지했고, 세무법인 티엔피(T&P)가 3건으로 8위에 올랐다.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 광교세무법인, 이현회계법인은 각각 2건씩 수임했다.
이밖에 세무법인 더택스는 롯데건설의 심판청구를 맡아 승소했고, 세무법인 로고스와 다은도 각각 대홍기획과 한국야쿠르트의 소송에 참여해 승소 결정을 받았다.
대리인 없이 심판청구에 나선 기업 중에는 엠엔엘(MNL)과 KT텔레캅, 우리은행이 경정 결정을 이끌어냈고, 신한금융지주와 한국투자금융지주도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