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애초 이번 달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이번 2분기 가계부채 통계치를 면밀히 분석해서 내달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 1년 만에 100조원↑…1400조 넘어선 가계 빚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17년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가계신용은 1388조 3000억원으로 3월 말보다 29조 2000억원 증가했다. 분기 기준 증가액은 지난해 2분기 33조 9000억원보다는 줄었지만 올 1분기 16조 6000억원보다는 많이 늘어난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에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과 할부금융판매 금액(판매신용) 등을 합친 통계치다.
지난달에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가계 빚 규모는 1400조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4분기에 1300조원을 넘겼는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100조원이 증가한 셈이다.
| ▲ 자료=한국은행 |
◇ 은행 주담대 급증…신용대출도 '빨간불'
금융기관별로 따져보면 은행에서는 주택거래 증가와 집단대출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됐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1분기 6000억원에서 2분기 6조 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뛰었다.
은행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 역시 1분기 4000억원에서 2분기 5조 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기타 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 빚의 질 역시 악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 대출 증가세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소 둔화했다. 지난 1분기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 4000억원이었는데 2분기에는 6조 300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보험사와 카드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1분기 7조 9000억원에서 2분기 9조원으로 늘었다.
◇ 내달 초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2분기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내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가계부채 대책은 애초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통계치를 반영하기 위해 발표를 늦췄다.
앞서 8.2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LTV·DTI 강화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번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신DTI 등 새로운 규제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최근 잠시 주춤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조짐이 있을 경우 예상보다 강력한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흐름은 안정세지만 확고하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당분간 더 모니터링하면서 혹시 시장 과열이 재현될 조짐을 보일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