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30조원을 푼다. 혁신모험펀드로 10조원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20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혁신모험펀드는 올해 2조7000억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총 10조원이 투입된다. 출자재원은 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이 마중물로 출자하고, 민간 자금을 추가로 유치해 마련하기로 했다. 조성된 펀드 기금은 혁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사업재편에 지원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로 금융 지원을 하겠다"며 "창업 보육시스템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자금 회수를 위해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장을 분리 선출해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 상장과 폐지 업무를 전담해 권한이 강화된다. 사업초기 적자가 불가피한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재정비해 코스닥 문턱도 낮춘다. 공공기관 연대보증도 전면 폐지된다.
정책금융을 벤처·신사업 육성 등 혁신성장 지원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난해 117조5000억원에서 올해 122조1000억원, 2021년 130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금리인하 등을 위해 올해 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과 미래가치만으로 자금지원이 되도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한다.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 외에 동산담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산담보 이용가능기업을 제조업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하고, 담보물도 '원재료'에서 '완제품'으로 넓힌다. 아울러 기술금융 시스템을 정비해 지적재산권 평가를 특허권 '개수'에서 '가치'로 바꾸고, 매출과 영업 전망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 등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스템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