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2차 재난지원금 배부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물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를 가까스로 막아놓았지만 짧으면 6개월, 1년뒤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 당장 민간 대출수요는 커져만 가고 있는데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기관들은 대출 문턱을 높여 수급 불균형도 우려되고 있다.
한치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지금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지난 26일 오후 코로나19로 직접 만나기가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을 전화 인터뷰했다. 조 원장은 정부와 민간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에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중앙대 경영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국제경제 석사를 취득했다. 현재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회공헌위원과 대부금융협회 소비자위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다
▲ 경기가 빠르게 침체하고 있고 시장 변화를 한치앞도 내다보기 힘들어졌다. 무엇보다 경기 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 처지가 어려워졌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상환을 유예하고 지원금을 배부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자연스러워진 만큼 현 상황을 감안해 전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계획이어야 한다.
- 재난지원금 논의 중 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 지금 하는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출을 늘리겠다는 사고를 바꿔야 한다. 어떤 부분을 줄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공무원 월급을 줄이든지 사업 규모를 줄이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간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정부는 세금만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건 앞뒤가 안맞는 얘기다. 실물경제가 회복돼야 하는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안을 모색하지 않은채 재정을 투입해 연명하는 것은 미래세대가 짊어지는 짐을 무겁게 만들 뿐이다.
- 부자증세를 대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 소위 말하는 부자를 대상으로 일시적 증세를 한다고 해서 재정이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증세는 자칫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정부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을 복지적 차원에서 제공해야 하는 계층을 위해서라도 경제 곳곳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과 사회단체의 독립적 역할이 중요해졌다.
- 처방의 핵심은 결국 실물경제 회복이 아닐까
▲ 지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서로가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민간기관 건전성이 나빠지지 않도록 거액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물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브이(V)자 회복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사람이 사람을 피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기존 경제성장 방식을 답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중장기적 계획을 그려야 할 때다.
-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 내수만으로 경제를 성장시켜나가는 건 분명한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 성장해 왔고 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살려줘야 한다. 경제 영역이 가진 특유의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지금은 정치논리가 경제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부동산, 원자력, 코로나19 등 모두 마찬가지다. 어떤 사회이든지 극단적 세력은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건 중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 현행 연 24%인 최고 법정이자율을 연 10%로 내리자는 논의도 오가는데
▲ 현재 햇살론17 대출금리가 연 18%가 채 안 된다. 정책 대출상품 금리가 이정도인데 최고 법정이자율을 10%로 낮추자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100만원을 연 24%로 꾸면 한달에 내는 이자가 2만원이다. 연 10%로 낮추면 8000원이 조금 넘는 돈을 이자로 낸다. 대출이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이정도 비용 차이가 있다고 대출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 포퓰리즘이 만연한 작금의 세태를 보여준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 문턱을 낮춰줘야 한다.
- 대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차주와 기관에 조언을 해준다면
▲ 지금은 정부와 기업, 개인이 모두 각각의 중장기적 재무설계를 세워야 할 때다. 냉정하게 본인의 상환능력과 향후계획을 깊이 고민하고 자금을 단계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경우 지금의 위기 속에서 신뢰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