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연 20% 고금리 대출 '팁'…"만기는 되도록 짧게"

  • 2020.11.17(화) 08:34

내년 하반기 법정최고금리 연 24%→20%
시행령 개정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내년 하반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면 지금 받고 있는 고금리 대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연 금리 20%가 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아쉽게도 법정최고금리 인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최고금리는 내년 하반기 관련 시행령이 시행된 다음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시행령 실시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참고기사: 법정최고금리 24%→20%…부작용 우려도

나중에 제정된 법령이 과거에 이미 이뤄진 행위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한 소급적용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24개월 연 24% 금리로 카드론을 이용했다면 원금과 이자 모두 그대로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대출을 내년 하반기 시행령 시행 이후 대환대출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 법정최고금리 인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연 20% 이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대환대출이 기존 대출을 이어가는 것이라 해도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당장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면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내년 하반기 전에 만기가 도달해 시행령 시행 이후 대환대출을 받아 이자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4%포인트 차이는 상당하지요.

다만 대출심사가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금융업체 입장에서는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금리를 책정하는데요. 금리를 낮추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당국이 연간 2700억원 이상 규모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조성하기로 해 해당 상품 출시를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마련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