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내놓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이전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실손보험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2009년 1월 1세대 상품에 가입한 A씨의 올해 월 보험료가 4만7310원이라면, 4세대 상품은 1만1982원으로 3만5328원 정도가 싸죠. 1년 전체로는 42만3936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런데 최근 적자를 이유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 14곳(생명보험사 11곳, 손해보험사 3곳) 가운데 10곳의 기존 가입자들은 갈아타고 싶어도 전환용 상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지만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꿔주는 보험사는 △ABL생명 △신한라이프 △동양생명 △KDB생명 등 4곳 뿐이었고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지원하지 않거나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보험사는 △AIA생명 △라이나생명 △미래에셋생명 △DB생명 △DGB생명 △푸본현대생명 △KB생명 △AXA손보 △AIG손보 △ACE손보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AIA생명과 라이나생명은 아예 전환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구요. DGB생명, KB생명, DB생명, AXA손보, AIG손보는 4월까지는 전환용 상품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보험사는 제공시기에 대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죠.
50대 이상 "실손 갈아타고 싶어도…"
실손보험을 팔지 않는 14곳의 실손보험 고객은 모두 과거 1~3세대형 가입자로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매년 크게 오르는 실손보험료가 부담인 일부 고객들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꾸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갈아타기를 원하는데도 가입 보험사에서 전환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해지하고 4세대를 취급하는 다른 보험사로 신규 가입해야 하죠. 그러나 최근엔 실손보험 가입 심사가 까다로워져 거절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0대 이상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거나 고령층이 주로 가입하는 유병자실손보험으로 밀릴 공산이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 6월까지 전환자에게 보험료를 1년간 50% 깎아주기로 한 혜택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탈락입니다. 4세대 전환 할인은 같은 보험사에서만 받을 수 있거든요.
"경영실태평가(RAAS) 반영"의 의미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점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의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전환 현황을 주단위로 점검하고, 이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RAAS는 △경영관리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유동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내부통제 등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각 1~5 등급으로 부문별 점수를 매긴 후 다시 종합등급(1~5등급)을 결정하는데요. 4세대 전환 실적이 낮으면 보험리스크, 내부통제 등의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나온 RAAS의 종합등급이 낮고 보험금 지급여력(RBC) 비율도 100% 미만이면 금융당국은 임원진 교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경영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순순히 금융당국 말을 들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특히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손보사 3곳은 전체 손보사의 실손 보유계약중 겨우 0.42%만 보유하고 있거든요. 손보사 한 관계자는 "전환신청 문의가 지금까지 단 3건에 불과하다"고 볼멘소리를 냈습니다.
생보사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험사 한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들이 굳이 원하지 않는데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취급해야 하냐"며 "기초서류 작업이나 적정 보험요율(보험료) 검증절차 등이 만만치 않아 소형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