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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푸라기]원격진료 증가, 실손보험 적자 '새 변수'?

  • 2022.02.26(토) 06:20

코로나19 여파로 원격진료 서비스 급증
공식의료 행위지만 보험사 보상기준과 '혼선'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상품의 구조처럼 보험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굿닥', '똑닥', '닥터나우', '올라케어'를 아시나요? 국내 주요 비대면 의료서비스(원격의료) 플랫폼들인데요. 자체 앱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을 통해 영상으로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주죠. 택배나 당일 배송을 통해 처방 약을 배달해주기도 하고요.

오미크론 변이의 거센 확산세에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급증하자 이런 원격의료 업체들이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약진을 바라보는 보험업계 시선이 영 불편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간 원격진료는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은 도서지역이나 산간 주민,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죠. 하지만 보건당국이 2020년 2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6일 기준 누적 원격진료 건수는 352만3451건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원격진료 건수는 지난해 4월 200만건을 넘어선 뒤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직·간접적으로 원격의료를 체험했고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죠.

원격진료는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위기 경보가 '관심-주의-경계-심각'에서 심각 단계일 경우에만 허용되죠. 다만 원격진료의 수요가 점점 커져 향후 보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적자 누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똑닥'의 경우 지난해 8월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고요.

가입자만 3500만명이 넘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해마다 쌓이는 적자로 보험사에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10년 후 100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쉬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줄지어 생기는 게 반갑지만은 않은 겁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원격진료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를 모두 받아주고 있긴 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공식의료 행위인 데다 관련 청구 건이나 액수도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의료업계 등에서 원격진료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관련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픽=아이클릭아트

다만 일부에서는 혼선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 초 손보사들이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MD크림) 지급을 전면 중단했다가 철회한 건 알고 계시죠. 대신 의료진 직접 MD크림을 발라주는 등 처치 확인 사례에 한해 하루 1개의 MD크림 사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바꿨다는 것도요.

여기서 원격진료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의료진이 MD크림을 처방 하더라도 직접 발라주는 등 처치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이 인정하는 공식적인 의료행위인데 실손보험 보상 기준과의 괴리로 보험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향후 민원이나 분쟁이 잇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중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앞으로 원격진료가 얼마나 확산될지 몰라 보상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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