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던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이하 출산 정책보험)' 출시 목소리가 쏙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중 하나로 정치권에서 조용히 검토됐지만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부에서는 선뜻 나서기 힘든 모습이죠.
보험사들도 사정에 따라 출산 정책보험을 바라보는 시선이 제각각이라 적극적인 판매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알려진 출산 정책보험 출시가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출산 정책보험은 정책성 보험의 한 종류로 정부가 제안하고 보험사가 개발·판매하는 상품을 뜻합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보험료가 싸 정부가 일정 부분 보험료를 지원하죠.
애초에 정치권 일부에서만 출산 정책보험 논의가 조금씩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처음부터 확보되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간사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민간보험사들과 논의를 진행할 금융위원회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눈치죠.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출산 정책보험에 대해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벌써 몇 달 전 일"이라며 "이후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관련 일정이 잡힌 게 없다"고 했습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보험보장?
정부와 국회에서는 현재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는 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출산 정책보험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신부터 출산후 1년까지 태아와 산모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인 이 보험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제도를 만들자는 의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가임기 부부들은 선천성 질환에 대한 불안으로 보험사의 태아 및 자녀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내야 하는 보험료가 월 5만원 안팎으로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에 태아 출생 후 12개월까지 진단 치료비와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출산 정책보험을 모든 임산부에 무료로 제공한다는 게 첫 취지였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 장애인 등의 임신·출산 부담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현재 태아보험을 팔고 있는 생명·손해보험사는 총 27곳입니다. 삼성화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대부분이 취급하고 있죠. 이런 이유로 상품개발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기존 태아보험에서 '임신~출산 후 1년'까지 기간만 떼 상품을 출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외면받는 정책성 보험
각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출산 정책보험을 보는 시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대형 손보사는 "정부 차원에서 보험이 보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험개발원 요율 검증 후 빠르게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이미 자녀보험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몇몇 보험사는 상품 출시에 신중한 입장이죠. 한쪽에서는 "짧은 보장기간 동안 아이에게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기록이 남게 돼 앞으로 보험가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관련기사 : [ICIS의 세계]①"내 보험가입이 거절 당했다"(2021년 10월13일)
정책성 보험이 떠들썩한 출시 발표 계획과 달리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사례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도 출산 정책보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개발되다 보니 정부 부처는 해당 보험의 현실적인 타당성이나 실제 수요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고, 보험사는 정부 '코드'에 맞추느라 졸속으로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2011년 출시된 '녹색자동차보험(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환경보호지원금 지원)'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4대 악(惡) 척결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으로 2013년 첫선을 보인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일명 4대 악 보험·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으로 발생한 피해 보장)' 역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죠.
업계 다른 관계자는 "보험이 출시된 뒤에도 정부가 꼼꼼히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야 정책성 보험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이 정책보험은 선을 보일 수 있을까요?
